용어 설명해고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서면통지·해고예고 제도2024-01해고 제한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정리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해고 금지기간, 서면통지 제도, 해고예고 제도의 성격을 구분해 설명한다.
용어 설명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의무와 예외 사유2024-01해고예고제도의 뜻과 해고예고수당,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인사 서식해고통지서·해고예고통지서 양식과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규정2024-0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쓰는 해고통지서·해고예고통지서 양식과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제27조 서면통지 규정을 정리했다.
BEST Q&A출산휴가 중 비위 발견과 해고 금지2023-10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중대한 비위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하고 종료 후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BEST Q&A현장업무 종료시까지 계약기간과 해고예고 여부2023-10근로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현장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별도 해고예고나 서면통지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BEST Q&A해고예고수당과 해고예고 기준2023-07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사업장, 30일 예고 기준,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해고를 다툴 때 해고수당 청구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연봉계약과 포괄임금계약 핵심 검토2023-07정규직 연봉계약서에 1년 계약기간, 포괄임금 조항, 퇴직금 정산 조항, 계약해지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을 때 검토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폐업 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2023-07회사가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부도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예측 가능한 경영난·내부 갈등에 따른 폐업을 구분합니다.
노동사건부도·폐업 시 해고수당과 해고예고 예외 기준2023-07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경영난·도산 일반화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BEST Q&A채용장려금과 실업급여 — 해고 후 수급 가능성2023-07회사가 채용장려금이나 고용장려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실업급여 권리가 제한되는지 정리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해고예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폐업과 해고예고 예외 —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악화2023-07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과 거래선 이탈 등 경영악화로 폐업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단시간근로자 퇴직금·해고예고수당 기준2023-061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