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기준2024-03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종전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판단 기준2024-03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인가2024-02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아파트 위탁업체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2024-02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으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2024-02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리업무 집행에 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아파트 종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2024-02아파트 관리형태나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종사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금, 해고 관련 분쟁을 다룬 노동부 내부지침입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2023-10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휴일·휴가파견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책임과 연차수당2023-05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주체와 계속근로기간2023-02아파트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과 지급주체를 정리합니다. 용역업체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승계 여부2023-02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포괄적 고용승계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새 용역업체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과 도급업체 연대책임2023-01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퇴직급여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 지급 책임과 발주자·도급업체 연대책임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에서 직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2023-01주상복합상가 주차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바뀐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주체를 정리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로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