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 대응법: 임금보전과 서면합의 교섭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임금보전 계약갱신 2024년 4월 24일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요구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교섭, 임금보전 방안 마련, 유효기간 설정과 자동갱신 지양 등 노동조합이 취할 구체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 공개채용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계약갱신 2024년 3월 6일계약직을 매년 공개채용했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재계약 기대가 형성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내 시설 이동 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계약갱신 배치전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3월 2일재단법인 산하 시설 폐업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새 근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인지가 핵심입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종료 사유와 소멸 후 근로조건 단체협약 계약갱신 2024년 2월 13일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당사자 변경·소멸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와 자동연장·자동갱신협정, 소멸 후 근로조건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 계약갱신 기간제근로자 2023년 4월 24일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계약갱신을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절 무효 판단 기준 계약직 계약갱신 갱신거절 부당해고 2023년 2월 12일계약직 근로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과 갱신거절 효력 갱신기대권 계약갱신 갱신거절 해고무효 2023년 2월 10일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재임용 포기와 재계약 거부 시 당연퇴직 판단 계약갱신 당연퇴직 2023년 2월 9일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거나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거부도 부당해고, 노조 위축 목적이면 위법 갱신거절 부당해고 계약갱신 2023년 2월 4일택시회사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계약갱신 부당이득반환 2023년 2월 3일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 매년 지급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유효성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 계약갱신 연차휴가 2023년 2월 3일기간제근로자가 1년 근무 후 10개월 재계약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유효기간 설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계약갱신 2023년 2월 1일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