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2024-04정년을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부 무효와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2024-03대법원 2007두1729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과 계약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례2024-03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신뢰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기대권이 부정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2024-03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갱신기대권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과 해고예고2024-0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거절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갱신거절 시점에 해고예고·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정리합니다.
BEST Q&A계약직 재계약 거부와 해고 여부2023-06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제 재계약 거부와 해고 판단 기준2023-05연봉제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지, 반복 갱신된 계약의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과 갱신거절 효력2023-02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자 반복갱신과 갱신거절 무효2023-02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으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거부도 부당해고, 노조 위축 목적이면 위법2023-02택시회사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절 무효 판단 기준2023-02계약직 근로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