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계약갱신 거절과 재계약 심사의 정당성 판단2023-02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학원강사 근로자성2023-02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계약 만료와 재계약 거부, 해고로 볼 수 있을까2010년대연봉제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제한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례 분석2000년대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자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유형, 갱신기대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