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 근로자성 부당해고 사용종속관계 기간제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4월 17일MBC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아나운서를 계약만료로 해고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약기간 전 해지와 경영상 해고 기준 기간제법 근로계약 해지 경영상 해고 휴업수당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자를 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예산 감축 등 경영상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경영상 이유 해고 절차, 휴업수당, 근로시간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용역업체 2023년 10월 10일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공공일자리 기간제 2년 제한 예외 판단 기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법 2023년 2월 10일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계약기간 만료 해고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2023년 2월 2일기간제법 시행 이전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기간제법 적용 관계 근로조건 명시 기간제법 2023년 2월 1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가 함께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비정규직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무기계약직 2022년 12월 24일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와 시행령상 전문자격·복지정책 대상, 특례·일반 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 간주 시점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시정명령 확정과 불이행 과태료 기준 차별적 처우 과태료 기간제법 2014년 5월 6일기간제법상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와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시 상용직화와 보호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법 비정규직 불법파견 2014년 5월 6일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의와 특례 계약, 반복 갱신 계약의 보호, 주휴일·연차·산전후휴가 적용,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기간제교사의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정의와 적용범위 (기간제·파견) 기간제법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2014년 5월 6일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관련 법조문을 확인하세요.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시기와 사업장 적용규모 기준 기간제법 상시근로자 수 차별적 처우 2014년 5월 6일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의 시행시기와 차별금지 규정의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료실1년 미만 계약직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2004년 8월 15일노동부가 2004년 8월 개정한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