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개채용 반복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매년 공개채용으로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퇴직금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속기관 변경 기간제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형식적 계약 변경에 불과한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채용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2023-01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단절, 반복 갱신, 재계약 기대 형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1월 2일 입사 연차휴가와 퇴직급여2023-0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무장소 변경2023-01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독립 채용 여부, 인사권 행사 주체, 반복 계약 관행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과 무기계약직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인지 여부가 퇴직급여 산정 범위를 가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상여금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기준과 상여금 산입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작성의무와 상시 10인 산정 기준2023-01영화제작업처럼 프로젝트 기간에 단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효력과 퇴직시점별 산정 기준2023-01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판단2023-0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로계약 체결 관행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2021-07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해설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