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판단 — 식대·자격수당·차량보조수당 통상임금 중식대 실비변상 2024년 3월 13일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및 실비변상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식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임금성 판단 기준 식비 중식대 통상임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1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식비 지급 사례의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식대 비과세 요건과 월 20만원 한도, 연말정산 처리 방법 식비 중식대 연말정산 2023년 12월 21일현물 식사(급식)는 전액, 식사대(식비)는 월 2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과 한도, 급여·연말정산 처리 방법, 주요 사례(FAQ)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상여금·식대·근속수당 포함 여부 통상임금 상여금 중식대 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 2023년 11월 24일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차이를 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사례로 정리합니다. 월급 구성에 따른 시간당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차액 계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식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식비 퇴직금 중식대 2023년 4월 28일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비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일률적 정액 지급인지, 출근일수별 차등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가족수당·중식대·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판례 통상임금 가족수당 중식대 생리휴가 2023년 2월 13일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과 지급 방식이 통상임금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중식대·통근비 차별 지급은 불리한 처우 중식대 차별적 처우 기간제근로자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판단 상여금 통상임금 중식대 신의칙 2023년 2월 6일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상여금·중식대와 신의칙 통상임금 상여금 중식대 신의칙 2023년 2월 6일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사례입니다.
BEST Q&A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와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중식대 2010년 9월 1일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예외 승인 취소 가능성과 근로계약서 효력, 식대 지급, 신고 직종 불일치에 관한 상담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