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깊이 2.5m 이하 구간 가시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56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하수관거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설계내역 변경 등 공사비로 반영해야 한다.
질의
하수관거 설치공사에서 2.5m 이상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 되어 있으나 2.5m 이하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가시설 미설치 구간중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버팀대 등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