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 일하는 사람 곁에,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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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7
2025
49
2024
1,831
2023
1,549
2022
147
2021
235
2020
149
2019
199
2018
119
2017
66
2016
81
2015
9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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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8
2012
164
2011
159
2010
224
2009
143
2008
238
2007
240
2006
141
2005
98
2004
130
2003
96
2002
104
2001
156
2000
119
199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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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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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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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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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경영평가성과급 반영해 추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IRP 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은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
훈령·예규·고시·지침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고시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해직자 중심 비상대책위 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응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원청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위험작업을 강요하면 신고 대상이다
정책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 판례와 사례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법정수당
임금지급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 체육대회·음악경연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처리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압류금지 여부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위탁운영 직영화주유소도 정유사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의과대학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대상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직급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차등 지원 가능 여부
2020-1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심의·의결 누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 후원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취급설명서에 인양작업이 명시된 굴착기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다
훈령·예규·고시·지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도급 분담이행 공사는 시공사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020-10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연합단체의 단체교섭 요구 권한 인정 범위
노동부 행정해석
인사고과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기계 유도자 배치는 넘어짐·충돌 위험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경영성과 기금 출연 약정과 협의회 결정의 관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 한도 규정의 적용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본재산인 주식 매각 대금의 목적사업 사용 방법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사업장 폐업·도산 시 미납부담금 통지 중단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이자율의 대상별 차등 적용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자본금 초과분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근로자 관계사 이동만으로 기금 분할합병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합병 후 재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조합장의 조합원 동의 없는 우리사주 임의 인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과 증빙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보증수수료 적립 운영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타 법인 소속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서류 결재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요건 및 절차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 인출 신청의 조합 처리기간 제한의 적법성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구매 시 자사 쇼핑몰 이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발판 재료 틈은 3센티미터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ACS폼 작업발판에 비계를 얹으려면 구조검토가 필요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 본인 서명 강제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헤드가드가 있어도 지게차 탑승 시 안전모는 착용해야 한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과 불인정 사례
실업급여
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고시
2020-0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자는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한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C 가입자, 사업자에게 직접 IRP 이전 청구 가능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법 제정 배경 및 취지
BEST Q&A
코로나19 연차휴가·재택근무 쟁점 정리
연차휴가
재택근무
휴업수당
정책자료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예방·확산방지 조치
가족돌봄휴가
정책자료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 도입·운영·법적 쟁점 정리
재택근무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휴양시설 목적 아파트·빌라 취득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징계해고 및 실질적 징계해고 형태 권고사직의 우리사주 조기인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숙사 건립비용 소급 지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권고사직 퇴직자의 우리사주 조기인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설립요건 미비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과 주식배정 효력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요건 및 임차·매입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사용자의 개별교섭 선택과 소수 노조 교섭위원 선임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대학 교원노조 교섭 시 사립대학 연합 의무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 부담금의 사내기금 지원 가능 여부
2020-08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모범운전자는 안전교육과 안전모 착용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은 부수작업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개인형퇴직연금상품, 네이버·카카오 위탁판매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제조 때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있는 굴착기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추락위험 작업엔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대 설비를 갖춰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공작업장 하부 매트 설치보다 기존 추락방지 조치가 우선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 부실에 대한 시정 요구 방법
훈령·예규·고시·지침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고시
2020-07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규로 정한 대부사업 요건의 정관 반영 필요성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출국만기보험 일시금과 퇴직금의 차액은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바리는 못질 외에 밀착 설치 등으로도 고정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민간임대주택 등록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조 요구에 따른 차량 제공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터파기 기울기는 장비 폭에 맞춰 임의로 줄일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의 비교섭사항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2020-0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철근을 외줄걸이로 인양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임금피크제 DB→DC 전환 시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소작업대 추가 발판도 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조합비 공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 권한 확대 제안에 정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 답변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 절차: 준비부터 단체협약까지 4단계 안내
노동조합 설립
노조설립
단체협약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할 때 취업규칙 변경 시기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급부의 임금성 여부와 수혜 제한 가능성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MMT 운용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장 합병 후 기금법인이 병존할 때 협의회 위원·대표이사 선출 방법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2020-0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은 건설안전기술사 인정경력에서 제외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일부 노조 미동의·의제 미반영 시 교섭창구단일화 완료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새형 선행안전난간대는 중간난간대 평행 기준에 맞지 않는다
2020-04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휴면 상태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상장법인의 우선배정 의무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권을 포기하는 총회 결의의 효력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정관에 반영되지 않은 단체협약에 따른 기금 학자금 지원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부지를 빌려준 모회사도 도급인 책임을 질 수 있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IRP 일부 입금 시 계좌 해지와 체당금 환수 문제
훈령·예규·고시·지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예규
훈령·예규·고시·지침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수노조만 절차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BEST Q&A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제도 — 고용유지·가족돌봄·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단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예규
BEST Q&A
코로나19 휴업 후 퇴직금·실업급여 처리
퇴직금
평균임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보건의 자격 중 '학식과 경험' 요건은 보건관리전문기관 기준 준용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근로자측 이사의 임원 승진 시 이사자격 유지 여부 및 대표이사의 이사 포함 필요성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지급 항목에 대한 기금의 추가 지원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원인무효로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비계 설치기준을 구조검토로 완화하자는 제안은 추후 검토 대상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외법인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의 이월 사용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소액주주 요건을 초과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상실과 주식 처리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조직 통합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과 권리의무 승계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명예퇴직 후 DB형 급여 전액지급 예외 시 지급액 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적법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노조 지위 변화와 무관하게 임기 보장
2020-0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동일 복지항목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임금 소급인상분도 퇴직급여 중간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 전 합동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독립성 있는 연구소 부설기구는 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가능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무보직 지방공무원의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행정부교섭 중 위임받은 지부 교섭요구의 공고의무와 지부단협 유효기간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바꿀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용 가설도로 최고 허용경사도는 원칙적으로 10퍼센트다
2020-02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법인 양도 시 대표이사 DC 적립금은 양수기업에 반환 불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6급 팀장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 주식의 감자 영향과 의결권 행사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관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다자녀·장애자녀 양육 직원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의 대손 요건 및 결손 처리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위원이 참가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의 효력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개인연금저축·IRP 가입자 부담금의 기금 지원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적정성 판단 기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비례선임된 교섭위원에 다른 노조 조합원 포함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좌식·입식 구분 없이 전동지게차는 조종 자격이 필요하다
휴일·휴가
입사 2년간 연차휴가 최대 26일 기준
연차휴가
1년미만 연차
연차수당
기간제근로자
2020-01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모니터 영상촬영은 법 위반 아닌 현장관리 방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축하금 지급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섬유로프에 와이어클립을 사용하면 조임력이 풀려 위험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회사 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에 미치는 영향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본재산 분할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기준
훈령·예규·고시·지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