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659 · 회시일: 2020-10-16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이 함께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이 출연한 금액과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거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공기업･중소기업(이하 ʻ대기업 등ʼ)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