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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법정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2026-08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용어 설명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과 심사·반려 절차 정리
2024-02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교부하는 법정인증서다. 확인사항, 보완요구와 반려 사유, 설립시기까지 정리했다.
법정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안내
2024-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지 제1호 서식인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를 안내한다. 서식 용도, 다운로드,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
복수노조 설립 제한과 하나의 사업장 의미
2023-02
대법원 2004다24854 판결은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 지부·분회 기준으로 설명했다.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 절차: 준비부터 단체협약까지 4단계 안내
2020-06
노동조합 설립을 사전준비·설립총회·설립신고·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4단계로 정리하고, 설립신고서·규약(안)·회의록 등 실무에 필요한 별첨 서식을 함께 안내합니다.
정책자료
노동조합 설립 자료와 필요 서류 안내
2010년대
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규약안, 설립총회 회의록 예시, 가입원서 등 별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
상급단체 가맹인준증 양식 다운로드 안내 (노조설립 길잡이 수록)
2010년대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된 상급단체 가맹인준증 양식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
노조 설립총회 회의 진행방법과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예시
2010년대
노조 설립총회의 회의 진행 순서와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방법을 실제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개회선언부터 안건 토의, 임원 선출, 폐회까지 진행 절차와 회의록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한 이유와 흔한 오해 5가지
2010년대
노동법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부터 사무직·중산층의 오해, 해고 걱정까지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하고, 노조가 보장하는 권리와 변화를 설명합니다.
노조설립
설립총회 참석자명단 양식 — 노조설립 서식 다운로드
2010년대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명단 양식 안내입니다.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된 참석자명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
2010년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양식을 안내합니다.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된 신고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총회 절차와 준비: 회순·의결 요건·회의록
2010년대
노동조합 설립총회(창립총회)의 참가 인원 기준, 회순 진행 절차, 규약 제정·임원 선출의 의결 요건과 준비물, 회의록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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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2026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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