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30 · 회시일: 2020-10-12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장이 우리사주조합원 본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ʼ18년에 퇴직하였고, 대주주 무상출연에 따른 우리사주 000주 보유 (ʼ14년 예탁, ʼ18년 인출)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