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56 · 회시일: 2020-03-0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장은 근로자 채용, 복무관리, 급여지급 등 실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그 관할구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 근로양태와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와 규모･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봄
○ 제주시･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로서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근로양태와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독립성 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에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