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아카이브 | Insa Team

2014-12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주요방위산업체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선임관리자 부재시 직무대리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가능하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2기 전환 시 무기계약 간주 기산 시점

기간제법 질의회시

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기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방학 중 비근무자도 퇴직금 산정 원칙은 동일하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학교 간 전보 발령 시 퇴직급여 적립금도 함께 이전

파견법 질의회시

배달대행 업무의 근로자파견 및 중간착취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민간공공협력(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제약회사 영업직 기간제 사용, 재고용 계속근로, 차별처우 관련 질의

기간제법 질의회시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따라 고용한 조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2곳 근무 합산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4-11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방문간호사 인력난 시 기간제근로자 계속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질의회시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반려 후 재신청된 도산인정의 퇴직기준일과 제척기간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영업양도로 이어진 사업장의 체당금과 소급 중간정산 산정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인정 여부

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과 월급여 계산

감시단속직 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

2014-10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신청 반려 후 재신청 시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동교섭단이 참여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해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남북회담사료 관리업무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4-09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방학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무허가·불법 운영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대의원의 대의원회 의결권한 위임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대학병원 의생명연구원의 부설 연구기관 및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으로 병가를 무급 변경 시 취업규칙과의 관계

2014-08

기간제법 질의회시

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연구행정직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보건소 운동지도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임금체계가 다른 경우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

파견법 질의회시

레미콘 차량 운전원 업무의 파견 허용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기간제법 질의회시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지급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2014-07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적법노조의 법외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와 노조 존속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요양병원의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경찰트라우마센터 전담상담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사업 사무실 추가 확보 시 변경허가 및 시설요건 판단

기간제법 질의회시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 종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요원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등

기간제법 질의회시

축산연구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부설 연구기관) 해당 여부

2014-06

기간제법 질의회시

감사연구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임산부 요구 없는 전환배치와 업무발령 정당성

배치전환 구제신청 산전후휴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전시장 운영 사업장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2014-05

지방선거 근로자 투표권 보장과 선거일 휴일 처리

공민권 행사 주휴일

기간제법 질의회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상시계약집배원 등 우정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판단기준 및 시정신청 절차

공익사업 특례와 긴급조정 절차

쟁의행위 노동쟁의

쟁의행위 보호와 준법투쟁 판단 기준

쟁의행위 파업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이란? 조정·중재·긴급조정과 조정 대상 정리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과 합법파업 요건

쟁의행위 파업

노동쟁의 조정 절차와 조정위원회 운영

쟁의행위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성립 요건: 4가지 종류 정리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단체협약이란 — 효력과 평화의무 핵심 정리

단체협약 해석 분쟁,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 절차와 효력

단체협약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교섭결렬 후 쟁의행위 돌입 절차와 신고 요건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동쟁의

쟁의행위란? 정의와 인정 요건 (노조법 제2조)

쟁의행위 파업 노동쟁의

단체협약 체결 요건과 신고, 인준투표 쟁점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원노조 설립단위인 시·도 단위의 의미와 지부장 교섭권 위임

단체교섭 대상과 인사·경영권 판단 기준

단체교섭 임금공제

단체교섭 유형과 방법 — 기업별·통일·공동교섭

노동조합 재정과 조합원 권리·의무·징계 기준

조합원 자격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규약

상급단체 가맹인준증 양식 다운로드 안내 (노조설립 길잡이 수록)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운영 원칙: 소집·성립·의결 절차

노조 설립총회 회의 진행방법과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예시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 가입원서 양식 — 노조 가입신청서 예제 다운로드

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한 이유와 흔한 오해 5가지

노동조합 설립 근로기준법

설립총회 참석자명단 양식 — 노조설립 서식 다운로드

노동조합 설립 노조설립

단체교섭 담당자와 당사자 판단 기준

단체교섭 사용자

노동조합 대의원회와 대의원 선출 기준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상급단체 연락처 안내: 산업별 연맹·지역지부·노동상담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

노동조합 설립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총회 절차와 준비: 회순·의결 요건·회의록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 규약

노조설립 투표용지 예시 – 규약제정·임원선거용 양식 다운로드

노조설립 노동조합 규약

노조설립 준비, 상급단체 도움으로 시작하는 노동조합 결성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 설립 절차: 준비·설립총회·신고 3단계 정리

노동조합 설립

조합비 사전공제제도 법적 요건과 조합원 동의

임금공제 단체협약

노동조합 규약 모범안: 노조 설립 규약 작성 예시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조직형태·복수노조

노동조합 설립 노조설립 복수노조

노동조합 임원 명단·주소록 양식 — 노조설립 서식 다운로드

노조설립신고 필요 서류 양식 10종 모음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 규약 단체협약

노조 설립 준비 절차: 추진위 구성·규약·집행부 준비

노조설립 노동조합 규약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처벌 기준과 노조 설립 방해 5가지 유형

부당노동행위 노조설립

노조 회계감사 의무와 운영상황 공개·서류 비치 기준

단체교섭이란? 의미·법적 보호와 단체교섭권의 주체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처리기간 정리

노동조합 설립

단체협약 모범안 — 전산업 표준 단체협약서 양식 전문

단체협약 단체교섭 노조설립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주40시간 단축과 연장·할증 정리

연장근로수당

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연장근로 할증률 적용 기준

연장근로수당 주40시간제 불이익변경

연차휴가 변경·월차휴가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정리

연차휴가 월차휴가 근로기준법 1년미만 연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면제 요건과 절차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

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주5일제 취업규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주40시간제

주40시간제 조기시행: 법정 시행일 전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

주40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대표

법정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제 주5일제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50%→25%)와 연장근로 한도 변동 정리

연장근로수당 주52시간

연차·월차·생리휴가 개정 비교 —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변경 정리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월차휴가 산정 경과규정

주40시간제 연차휴가 월차휴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토요일 유급·무급에 따라 209·226·243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유급휴일 무급휴무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기업규모별 주40시간제 단계 시행

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상시근로자 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과 효과 총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의무 기준

임금보전 근로시간 단축 주40시간제 통상임금

토요일 휴일 여부와 무급휴무일 처리 기준 (주40시간제)

주휴일 무급휴무일 주40시간제

1년 미만 근속자 연차휴가 발생과 2년차 공제 기준

1년미만 연차 연차휴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효과·운용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수당

비정규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위반 과태료

비정규직 근로조건 명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연봉 재협상 시기와 기준일 판단 방법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 노력의무(기간제법 제7조)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시 상용직화와 보호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법 비정규직 불법파견

연봉제 노동조합 임금교섭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할 수 있나

연봉제 단체교섭 임금인상

연봉재계약 임금삭감,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

연봉계약 연봉제 임금삭감 권고사직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

연봉제 취업규칙

연봉제·비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차등 설정 금지

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계약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과 도입 방법

연봉제 연봉제 도입 퇴직금 포괄임금제 취업규칙

연봉제 상여금 지급 기준과 체불임금 청구

연봉제 상여금 체불임금

연봉제란? 개념과 도입 확산 추세 정리

연봉제 연봉제 도입

연봉근로계약서 양식: 노동부 권장 예시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연봉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금지업무 기준

근로자파견

비정규직 차별처우 비교대상과 차별금지 기준

차별적 처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연봉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연봉 포함 시 위법 여부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법정퇴직금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기간 제한 (2년 초과 사용 기준)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사용기간 제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와 주요 기재 항목 (연봉제 서식)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연봉제

연봉제 임금 지급형태와 근로기준법상 지급 원칙

연봉제 임금지급 연봉계약

연봉제 의미와 월급제 전환 시 달라지는 점

연봉제 임금체계 변경

시정명령 확정과 불이행 과태료 기준

차별적 처우 과태료 기간제법

연차수당 연봉 포함 가능 여부와 휴가권 제한

연차수당 연봉계약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휴가청구권

연봉제 퇴직금, 연봉 포함 약정의 효력 (판례·행정해석)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퇴직금

단체협약으로 연봉제 도입하기: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경우

연봉제 단체협약 노동조합 동의 연봉제 도입

퇴직금 1년마다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연봉제 요건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연봉계약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기준과 초단시간근로자 예외

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비정규직 보호법 핵심: 서면명시·차별금지·기간제 2년 제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 사용기간 제한

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 가능 여부와 요건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연봉제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계산 기준

연봉제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연봉제 근로자 연차휴가 차등 적용 기준

연봉제 연차휴가 월차휴가 연봉계약

연봉제 노동법 적용 기준: 도입·수당·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포괄임금제 법정수당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시기와 사업장 적용규모 기준

기간제법 상시근로자 수 차별적 처우

연봉계약 만료와 재계약 거부, 해고로 볼 수 있을까

연봉제 갱신거절 갱신기대권 계약기간 만료

연봉 재계약 연차수당 누진지급, 종전 근무기간 합산 여부

연차수당 연봉계약 연봉제 근속기간 연차휴가

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노조 동의 요건

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임금체계 변경 노동조합 동의

연봉제 급여규정 예시와 작성 항목

연봉제 취업규칙

연봉액 지급기일과 월 1회 임금지급 원칙

연봉제 임금지급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연봉제 표준 양식과 기재 항목

근로계약서 연봉제 임금명세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정의와 적용범위 (기간제·파견)

기간제법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연봉제

불법파견·무허가파견 금지: 직접고용의무와 처벌 총정리

연봉제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월차수당 계산

연봉제 통상임금 연봉계약

연봉제 도입절차: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3가지 방법

연봉제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연봉계약

노동조합 운영과 총회·대의원회·임원 관리

일부 사원 연봉제 시행 시 취업규칙 동의 대상

연봉제 취업규칙

연봉제 근로자 결근·지각 감급 제재 기준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사항과 효력

연봉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연봉제 노동조합 동의

연봉제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

연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연봉계약

취업규칙으로 연봉제 도입하는 절차와 근로자 동의 요건

연봉제 도입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란? 차별금지 대상과 비교대상 기준

차별적 처우

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주40시간제·휴가 변경·단계적 적용

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주5일제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미신고·실체없는 노조 소속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참여 가능 여부

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46개 사업장

주40시간제 주5일제

기간제법 질의회시

공백기간을 둔 반복 근로계약의 계속근로 인정과 퇴직금 지급시점

2014-04

기간제법 질의회시

중독관리센터 위탁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노인전문요양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계약해지의 부당해고 여부

노동쟁의 중재란? 임의중재·강제중재 절차와 효력 정리

기간제법 질의회시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지급분의 체당금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보건의료 연구보조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2014-03

기간제법 질의회시

계절적 단절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파견법 질의회시

물류센터 상품 분류·운반·적재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1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의 잔여기간 연차휴가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시스템 통합업체의 부수적 랜선 설치는 건설업 규정 대상이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박사학위 미소지 TA근로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문화재발굴 일용근로자도 계속근로 인정 시 퇴직금 대상

2014-02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이미 확보된 권리의 단체협약 확인 규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기간제법 질의회시

문화재조사연구단 발굴조사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기간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급여는 예외적 법정 사유 없이는 중간정산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교섭 절차합의서상 교섭위원 수 해석 분쟁의 처리 방법

2014-01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47호 포함수당 예시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산별노조 탈퇴 후 신규 기업별노조 설립 시 기존 단체협약 승계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55세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거부와 고령자 예외 적용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학교시설보조원 재고용 거부의 적법성과 근로기간 산정

기간제법 질의회시

희망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무기계약 전환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계열사 간 근무기간 합산을 통한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 제한 및 전자투표의 적법성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법원 배당금 구분 없을 때 임금·퇴직금 체당금 산정법

파견법 질의회시

부동산 임대관리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