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개인사정 휴직기간의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2025-01개인사정이나 병가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 중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속년수 산정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육아휴직 후 퇴직금·퇴직연금 계산 기준2024-11육아휴직 후 또는 육아휴직 중 퇴직할 때 퇴직금·DB형 퇴직연금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식을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육아휴직 불이익 처우와 복직·승진·연차휴가 기준2024-11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승급·퇴직금·연차휴가 산정의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복직·인사발령에서 불이익 처우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육아휴직 중 퇴직, 근속연수·퇴직금과 퇴직시점은?2023-05육아휴직 도중 퇴직하면 퇴직일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평균임금 계산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2023-02계약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종별 퇴직금 산정방식 차이와 차등설정 금지2023-02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2023-02영업양도와 회사변동 과정에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과 재입사 형식, 퇴직금 수령, 근속기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2023-02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산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2023-02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과 근속기간 기준2023-01근속기간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