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연차휴가 대체사용 요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대상 근로일 기준2024-04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한정된다. 시행 요건과 무급휴일 대체 가능 여부,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부당 사례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기준시간과 토요일 근무 판단2024-0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입니다.
휴일·휴가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기준2024-04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무일만 휴가를 쓰는 경우와 다음 비번일까지 쉬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2024-04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취업규칙의 우선 효력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 중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2024-03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 고정 월급 외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휴일·무급휴무일 중복 시 유급처리와 형평성2024-03휴무일·비번일·무급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와 근로자 간 형평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토요일 휴업수당 발생 여부와 연장근로 판단2024-03평일 외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2024-03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 경우 유급처리와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 기준2024-03주5일 근무제에서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등 휴무일과 겹칠 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급제·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의 처리 기준,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제한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급휴무일 토요일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4-03휴업기간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시간토요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총 250% 적용 기준2023-09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의 가산수당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휴일근로 50% 가산으로 총 250%가 지급되며, 8시간 초과분과 월급제 근로자의 적용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토요일 연차휴가 0.5일 처리와 반차휴가 기준2023-05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 1일 처리 원칙과 노사 합의에 따른 0.5일 처리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