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노조위원장 임기 변경은 규약개정이 필요합니다2023-09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임원 임기를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규약개정 절차 없이 임기를 변경한 결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조운영임시의장 선출로 회의 속행, 위원장 폐회 선언 시 의결 효력2023-09노동조합 회의 중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경우, 직무대행자나 참석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로 안건을 의결하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규약개정의 무효는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제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판단 기준과 항공조종사노조 설립 판례2023-02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은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기존 항공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인지 판단한 사례다. 규약상 배제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조직대상과 활동 범위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 문자 의견청취 가능 여부2023-01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문자 방식이 가능하려면 의견청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자료노동조합 설립 자료와 필요 서류 안내2010년대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규약안, 설립총회 회의록 예시, 가입원서 등 별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재정과 조합원 권리·의무·징계 기준2010년대노동조합 재정 운영, 조합비, 조합원의 가입·탈퇴와 참여권, 조합원 의무 및 내부통제·징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장부, 총회 의결, 회계감사, 운영상황 공개 의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대의원회와 대의원 선출 기준2010년대노동조합 대의원회의 구성 근거와 운영, 대의원 선출·징계·임기 기준을 정리합니다.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및 관련 법 조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노동조합 설립총회 절차와 준비: 회순·의결 요건·회의록2010년대노동조합 설립총회(창립총회)의 참가 인원 기준, 회순 진행 절차, 규약 제정·임원 선출의 의결 요건과 준비물, 회의록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설립노조설립 투표용지 예시 – 규약제정·임원선거용 양식 다운로드2010년대노조설립 과정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예시입니다. 규약제정용·위원장선거용·기타임원 선거용 양식을 노조설립 길잡이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노동조합 규약 모범안: 노조 설립 규약 작성 예시2010년대노동조합 설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규약 모범안입니다. 조합원 자격, 총회와 대의원대회, 임원, 단체교섭, 재정, 징계 등 규약 구성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노조 설립 준비 절차: 추진위 구성·규약·집행부 준비2010년대노조 설립을 준비할 때 필요한 초동 주체(노조결성추진위원회) 구성, 규약·집행부 등 실무 준비, 상급단체 연계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