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2024-03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취업규칙 게시 의무와 사용사업주 책임2024-03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근로자파견이란 — 3자관계·허용업무·도급 차이 정리2024-02근로자파견의 개념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 관계, 파견 허용·금지 업무, 도급·용역과의 차이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파견업무 뜻과 근로자파견 대상·금지 업무 총정리2024-02파견업무의 개념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32개 대상 업무, 일시 허용 사유, 절대 금지되는 11개 업무를 파견법 규정과 함께 정리한다.
용어 설명중간착취 뜻과 근로기준법 금지 규정 — 처벌과 예외2024-01중간착취는 취업 과정에 개입해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9조가 금지한다. 규제 대상과 처벌, 법률에 근거한 소개·알선의 예외를 정리했다.
법정 서식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2024-01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할 때 제출하는 폐지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입니다. 사업 정보와 허가번호, 폐지연월일과 폐지사유를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근로시간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적용기준과 연차·월차휴가 책임2023-09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가 다를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연차휴가·월차휴가 적용 기준과 사용·파견사업주의 책임 구분을 파견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BEST Q&A제조업 파견근로자 사용과 불법파견 판단 기준2023-07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도급 형식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주 실체와 지휘·명령 여부를 살펴봅니다.
휴일·휴가파견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책임과 연차수당2023-05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파견근로자 산재와 파견사업주 손해배상책임2023-02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08나6950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특수경비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기준2023-02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