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 영업양도 고용승계 근로자파견 사업양도 해고 정당성 2024년 3월 3일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취업규칙 게시 의무와 사용사업주 책임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2024년 3월 2일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적용기준과 연차·월차휴가 책임 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연차휴가 근로자파견 2023년 9월 10일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가 다를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연차휴가·월차휴가 적용 기준과 사용·파견사업주의 책임 구분을 파견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BEST Q&A제조업 파견근로자 사용과 불법파견 판단 기준 근로자파견 불법파견 도급 2023년 7월 25일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도급 형식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주 실체와 지휘·명령 여부를 살펴봅니다.
휴일·휴가파견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책임과 연차수당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연차수당 용역업체 2023년 5월 13일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파견근로자 산재와 파견사업주 손해배상책임 파견근로자 손해배상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12일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08나6950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직접고용간주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례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7두22320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결 요지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과 직접고용간주 도급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9일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사용자 처벌과 미필적 고의 인정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8일대법원은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동차 생산공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법원 노동판례특수경비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파견 도급 2023년 2월 7일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계약 중도해지와 근로계약 종료·해고 정당성 근로자파견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일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파견 적용제외 승인 2023년 1월 31일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