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사용자 처벌과 미필적 고의 인정2023-02대법원은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동차 생산공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계약 중도해지와 근로계약 종료·해고 정당성2023-02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직접고용간주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례2023-02대법원 2007두22320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결 요지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과 직접고용간주2023-02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대체 요건2023-01파견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 출장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734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2023-01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파견·도급·용역 차이, 지휘명령권으로 구분하기2022-10근로자파견과 도급(용역)은 근로자를 누가 직접 지휘·명령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파견·도급·용역·사내하청·소사장제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금지업무 기준2010년대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대상업무와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절대 금지되는 업무를 정리합니다. 2007년 7월 개정 전후 허용업무 범위와 관련 법률 조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기간 제한 (2년 초과 사용 기준)2010년대종전·개정 파견법의 파견기간 제한과 2년 초과 사용 시 발생하는 직접고용의무를 발생 요건·예외·근로조건 기준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판례 참고자료2000년대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기 위한 기초 논의, 노동부·검찰 공동지침, 법원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직접고용관계, 근로자파견관계, 도급관계로 판단한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자파견 불법파견 판단 기준 지침2000년대불법파견 여부 판단 기준과 파견사업장 점검 요령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점검 절차, 점검 결과 조치 및 자율점검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