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과 공의 직무 해고 판단 기준2024-03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거일 파트타임 유급수당 지급 기준2024-03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시간과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시간 유급 처리 여부2024-03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이 유급 처리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상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보장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보장 범위2024-03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의 직무 수행이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 보장에 해당하는지, 겸직허가와 유급휴가·해고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선거일 유급휴일 여부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처리 기준2024-03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00%+50%, 8시간 초과분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사례파업기간 예비군훈련 임금지급 의무2024-03파업기간 중 예비군·민방위훈련에 참가한 경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기간에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관계가 정지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투표권 보장 방법과 필요한 시간 기준2024-03근로시간 중 투표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의 범위와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공직선거법 제6조 관련 행정해석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원 참고인 출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2024-0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보궐선거 투표시간 유급 처리 여부와 임금 지급 의무2023-10국회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임기만료 선거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공민권 행사 보장에 따라 투표시간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책자료선거일 근무 투표시간 임금 공제 불가2010년대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일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자료지방선거 근로자 투표권 보장과 선거일 휴일 처리2010년대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때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시간과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선거일 휴일 처리 관련 참고 링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