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 아카이브 | Insa Team

2008-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병원·의원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서면합의 없이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와 고용안정지원사업

파견법 질의회시

보조출연자 공급·운영을 위탁받은 기획회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상급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

노동관계법 시행규칙 서식 89종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 인정범위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준법투쟁으로 인한 필수유지업무 방해 시 처벌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특근 중 휴게시간 협의가 결렬돼 대기한 시간, 근로시간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2008-11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특정 교섭방식 관철 목적 파업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한 납품과 대체근로 금지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구조조정 반대가 주된 목적인 파업의 정당성

기간제법 질의회시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지원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위임 없이 비밀리에 체결한 개악 단체협약의 효력

파견법 질의회시

식음료·식품제조판매업이 파견사업 겸업금지 대상인지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동조합의 외주용역 입찰 및 수익사업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지배회사 출연 자사주의 관계회사 근로자 배정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비조합원 후원회원 후원금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및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파견법 질의회시

계열사 간 사외파견(전출) 형태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상조회 채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최저임금 안내문과 고시문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및 응급구조사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금융사무원 업무의 파견대상 제외 및 파견근로자 중복업무 수행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단체협약 권고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단체협약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소속기관장(6급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서 가전제품 비용의 안전관리비 대상액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판단 기준

파견법 질의회시

채무조정 상담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시간별 부분파업에 대응한 직장폐쇄 유지 범위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규직 임금인상 시 1년 미만 계약직을 제외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회사 합병시 피합병회사 근로자의 유니온숍 적용 여부

2008-10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상향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속기관과 다른 법인의 지시를 받는 경우 파견법 위반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대부업체 대출상담·심사·채권추심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하도급 공사금액 산정 시 지급자재비 포함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5개년 한시사업으로 지원되는 도서관운영 보조금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사립학교법상 기간제 교원 임용기간 규정의 기간제법 예외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주중 하루 파업했다고 그 주 주휴일이 자동으로 없어지진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범위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상태의 쟁의행위 정당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경선자 없을 때 무투표 당선을 정한 선거관리규정의 위법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인사·보수 관련 업무 일부 수행 공무원의 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학예연구사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새 단체협약 체결 시 이전 단체협약의 실효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원청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지게차 운전업무의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해지통보 시점

파견법 질의회시

채용·해고 결정권, 근태시스템 공유 등 도급현장 운영방식의 근로자파견 판단 및 처벌수위

2008-09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삭감은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사 대표자만 서명한 단체협약의 효력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계약기간 만료 퇴직의 자사주 조기인출 사유 인정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근속기간 차이를 반영한 무기계약직과 신규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등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노조 태업 기간엔 별도 약정 없으면 임금 전액 공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요구사항이 개괄적으로만 기재된 경우 요구서 반려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가 정부측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채권추심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및 조합원 통보 방법의 적법성

파견법 질의회시

학교 경비·청소 인력공급업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필요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학자금 지급 규정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한 소급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권한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의원 정수의 효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전자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물품판매업 특례 대상이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회계감사 결과 공개 후에도 회계장부 등 열람 요구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의 순번제 통보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산학협력법 제34조제2항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해도 권리 침해는 아니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주40시간제를 주5일로 운영해도 토요일이 당연히 휴일은 아니다

2008-08

근로자파견 불법파견 판단 기준 지침

근로자파견 불법파견 도급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필수유지업무별 대체근로 투입비율 차등 적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설계변경으로 계획서 제출대상이 된 경우 착공일 기준

기간제법 질의회시

일반 기간제 계약과 특정프로젝트 계약을 연이어 사용할 때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소집절차 위반 총회의 조직형태변경 시정명령 대상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경영컨설팅업은 교육연구·조사사업 특례에 해당하기 어렵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는 임금협약의 수당 변경 적용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 산하지부의 독자적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해고조항 없는 유니온숍 협정의 사용자 해고의무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상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 없이도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개시 이후 이루어진 직장폐쇄의 처벌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대체근로 제한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노조법 위반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대의원 대리참석 시 대의원회 의사·의결정족수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고령을 이유로 한 전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아니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영업양수인의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와 단협 위반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산별노조와 관계가 단절된 지회의 독자적 단체협약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캐셔 근로자의 별도 휴게공간 의자 비치로 의무 대체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임원의 직책 겸직 시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업체 변경 시 파견기간 기산점 판단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운행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자율관리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복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기간제법 질의회시

매년 공개채용하는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지자체 위탁 방문보건센터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근무복 지급 의무의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무기계약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임원 탄핵 시 해당 임원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산입 여부

2008-07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임원의 대의원 겸직, 조기선거 임기 개시일, 회계감사 임명 방식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보수·연금업무 담당자의 가입 제한과 예산·기금 및 비서·운전업무 범위

기간제법 질의회시

퇴직금 수령 목적 사직 후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상가·빌딩 경비원 격일제 근무의 감시적 근로자 인가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제3자의 산재은폐 신고 시 발생보고 의무 위반 주체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전산실·통신실·경보통제소 근무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가권자와 허가 범위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해고자가 노조대표로 선출되어 교섭 요구시 거부의 정당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후원회비 원천공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구분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정관 미개정시 변경된 단체협약 정년 규정의 효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유니온숍 성립요건 근로자 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일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은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도급사업 재해보상은 원수급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진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휴업기간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프로젝트 수행시에만 대가를 받는 전문연구요원은 근로자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산하기관 총무부서 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미생물공학과·임상병리과 전공자의 측정기관 분석자 인력기준 해당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학원이 강의실 인테리어공사를 맡긴 것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의 일부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용자단체 탈퇴 후 중앙교섭 응할 의무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무주택자 아파트 분양계약과 임대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 인정 기준

2008-06

기간제법 질의회시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군사적 전문지식·기술 종사자 예외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지정 장소 외 노조 홍보물 부착의 정당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참여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 계산 방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임기 중 단임제를 연임제로 개정 시 현 위원장 적용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C형 가입기간 밖 과오납분은 요청 없이도 반환 가능하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상급기관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철도 열차승무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포함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시기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승진 다면평가 대상자 중 후원금 납부자 명단 공개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연간 단가계약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미가입을 계약갱신 조건으로 하는 행위의 위법성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례 분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무기계약직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15년간 지급해온 수당은 근로조건이 돼 함부로 못 끊는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은 단체협약 체결 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외국인 객원교수의 체류자격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협약기간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용자의 단체협약 개정안 제시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일방 해지 가능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한의 기산일 산정 기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취업시간 중 노조전임자 현장순회 허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용관계 없는 지역노조 지부장의 근로자위원 자격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연가·휴무시간 이용한 부서 순회 집회 호소 활동의 조합활동 정당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최저임금 미달분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하도급 대금이 가압류됐다면 임금은 민사 배당절차로 받는다

파견법 질의회시

직원식당 운영이 파견사업 겸업금지 대상 식품접객업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장비임대업체 산재보고 위반의 입찰 감점 산입 여부

2008-05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년퇴직자 재고용 반복갱신 시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위원장 당선 유무효 다툼 시 대표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선원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선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임원선출의 유효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의료비 지원 축소와 단체협약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남측기업이 직접 채용해 파견한 제3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해고자가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 결정 방법

기간제법 질의회시

연봉제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무기계약 전환 후 차별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근무시간 변경과 비조합원 관련 집단행동의 정당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열작업장소 범위의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 재지정 시 정도관리 신규실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수영강사의 안전요원 겸직, 별개 업무면 다른 시급 적용 가능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C 부담금에서 회사 채무 미리 공제하는 것은 허용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현장소장과 임금지급 사업주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

2008-04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직제 개편으로 보직수당 상실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위법하게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경영상 해고가 아니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당직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와 도급 시 대체근로 위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출퇴근시간과 지휘감독을 받는 마사지 종사자는 근로자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분회장 재선 후 동일 사유로 재차 불신임 안건 상정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겸직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연차 산정 시 결근 처리된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마필관리사 업무의 보안작업(긴급작업)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 추가지정 반려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산일 및 접수기한 계산 기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초기업노조 지부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급사업에서 원청·수급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PC 자율학습 시청각교육의 법정 안전보건교육 인정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 종류일 경우 교육 전부 이수 의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직형태 변경 후 유임된 지부장의 임기 산정 기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정부조직개편으로 기관이 폐지·통합될 때 단체협약 효력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수수료 공제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 시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면사무소 6급 담당 공무원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발전사업 부대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포함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간호사 자격 소지자의 보험금 심사업무 파견이 금지업무 위반인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선원법상 선원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적용 및 예외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2008-03

파견법 질의회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의 근로자별 산정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조합원 자격 없는 공무원의 교섭위원 위임과 교체 요구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외국인 기간제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다른 일당·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대학 자체 인사규정으로 초빙교원 계약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을 활용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구입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신규계약 후 정밀안전점검 실시사업장의 익년도 정밀점검 중복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정액 포상비는 임금, 성과연동 포상비는 임금 아니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지방공기업 개인성과급은 평균임금에, 기관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견법 질의회시

렌터카업체 운전업무 종사자의 근로자파견 허용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근무한 연구원의 무기계약 간주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직형태 변경 총회에서 표결권 위임의 효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공동교섭 방식 무시한 개별교섭 요구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요양 3년 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면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파견법 질의회시

도서 발송·포장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2008-02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에도 유효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에서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기간제법 질의회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국내 파견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자격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도급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의 범위와 심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기중기 운전기능사의 경과조치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자격 인정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업계획·업무분장 담당 주임의 사용자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근로자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박사학위과정 학생연구원 재채용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가공무원이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포괄임금제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막으면 위법이다

파견법 질의회시

불법파견 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 주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기존 임금에 고과를 가산하는 성과급제는 불이익변경 아니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자치단체장 승인 못 받은 지방의료원 임금협약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선박 임시 사다리식 통로의 등받이울 설치기준 적용여부

2008-0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대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기업 인수합병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합원 탈퇴로 유니온숍 요건 상실시 협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본사·현장별로 차등 지급해도 정기적 식대·유류대는 임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절기 미끄럼 방지용 아이젠 구입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연월차 조항이 있어도 사용촉진 조치는 가능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동조합 아닌 단체·직장협의회 합의서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중단 후 정상근로 제공 상태에서의 직장폐쇄 정당성

파견법 질의회시

피부관리사보조원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정부교섭대표 간 교섭권한 위임 시 위임 가능한 범위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이 지자체 조례·규칙에 위반될 경우 효력 유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퇴직자도 관행이나 단체협약 있으면 인센티브 성과급 수령

기간제법 질의회시

독거노인 가정봉사원·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임금협약 미체결 시 사용자의 일방적 보수규정 개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파견법 질의회시

평생교육사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병원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