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업안전팀-49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에 따른 식당·탈의실 설치는 복리증진 목적이므로,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가 아닌 별도 복리후생비로 사용해야 한다.
질의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되는 바,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