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 일하는 사람 곁에,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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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기자재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즉시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산정
2003-11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비조합원 수당 미지급 규정과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관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신용불량과 급여압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바꾸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시 대표자 자격 및 교섭권 위임 효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터널 내 조명·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용역업체 변경으로 소속 기업이 바뀐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의 임금 지급 기준
2003-10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해고예고기간 30일의 기산방법과 부족 시 통상임금 지급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요양기간 4일 이상 여부가 불분명한 재해의 보고대상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역노동조합의 연합단체·지역대표기구 해당 여부와 위촉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내부협약으로 구역을 분담한 공동도급 공사의 형사책임 주체
2003-09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자체 산정방식의 적법성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접 타 현장 기술지도 겸직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배치전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보고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화학물질 취급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유해위험작업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 1차·2차 검사의 기관 분리 실시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직장폐쇄 중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자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면제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중량물 취급작업의 중량 기준 및 관련 조항 해석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용역 고용승계 재고용 의무 및 특수경비원 적용제외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안전관리자 선임
2003-08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 쟁의행위 시 외부인력 직무대행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교통사고 조사시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위장폐업 해고 이후 휴업수당 지급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및 사무직 분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비의 총 공사금액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소음 노출기준 초과 시 3개월 주기 측정 대상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그라인딩 작업 분진의 노출기준 적용 및 사업주 단독 근무 시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취업규칙 변경 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제조업 도급사업의 협의체 구성 및 순회점검 기준
2003-0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재요양결정자 발생 시 유해요인조사의 대상 범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취업규칙 해석 권한의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실시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악화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범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대기발령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범위와 개정 시 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취업방해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 근로자와 제3자가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격일제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승인취소 사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회사 주택자금 융자 외 기금의 추가 대부 가능 여부
2003-06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특정월에만 지급하는 하계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본사·지사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기금 자사주 취득기한 도과시 행정조치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무상지급 대상 제외 가능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근로자가 모두 퇴직해도 사업 계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퇴직보험 부담금 경감은 연도 말 기준 가입 여부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레이저 절단 작업 시 발생 분진 및 관리농도의 의미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교대제근무자의 주간근무 전환배치가 불이익처분인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2003-0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임상병리사와 타부서 직원의 분석업무 겸직 시 지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친목단체 회비의 급여 공제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노사 양대표 합의를 의결로 보는 방식의 적법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내 전자게시판을 통한 회의결과 공지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징계성 대기발령의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해당 여부
2003-0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골프장 그린잔디의 작업시설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한 정년 규정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해촉 절차와 임기 보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위노조 산하조직의 본조 승인 없는 설립신고 가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3교대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기재 방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지역농협 출자자의 조합원 자격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인접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로고 부착시 구조안전성 검토 미비로 불허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법인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및 참여 기준
2003-03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휴일근로가 다음날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질 때의 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정기승급을 연 2회에서 1회로 통합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화요포럼 참여도를 반영한 인사고과 기준 변경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의 밀폐공간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교원노조 전임자의 노동조합 근로자성 부인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연장근로 축소·폐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정비작업 안전조치 대상에 섬유가공기계 포함여부
2003-0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영상표시단말기(VDT) 작업자의 적용대상 및 휴식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규약상 위임 근거만으로 총회 의결 없이 상급단체에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연간 지급률 초과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소음 측정치 90dB의 노출기준 초과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선임자의 안전교육 강사 인정 요건 및 교육 실시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대표자 변경·합병 시 지정신청 방식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에 대한 식사제공 의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태업 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임금공제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석유제품 품질검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2003-0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골격계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산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육상운송업·호텔업·방송업·골프장업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체불임금 일부 변제 시 최종 3개월분 임금 산정방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대표자의 결산·단체협약 열람 거부 시 대처방법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수익증권 투자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 중단 후 재계약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와 근로자위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