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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파견법 질의회시
택배물품 하차·운반·적재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회사 분리 후 이직해도 퇴직 절차 거치면 근로관계 단절
기간제법 질의회시
출연 사단법인·복지협의체는 지자체와 별개 사업장으로 판단
기간제법 질의회시
원어민강사는 체류기간 제한으로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하청노조의 원청 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정당성
기간제법 질의회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경기지도자 자격 있어야 사용기간 예외
기간제법 질의회시
위수탁 전환 시 고용승계는 특약 없으면 의무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공백기간 두고 공개채용해도 실질은 계속근로일 수 있다
파견법 질의회시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명의대여금지 위반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타 지자체 근무 후 재고용되면 계속근로기간 새로 기산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한다
2013-11
기간제법 질의회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파견법 질의회시
방범 CCTV 모니터요원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
정책자료
경력증명서 허위기재와 해고 정당성 판단
징계해고
기간제법 질의회시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은 지속성 예견돼 예외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1339 이관 구급상황관리사는 무기계약 체결로 기간제근로자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군사·안보 특수경력 업무의 기간제 예외 판단 사례
2013-10
기간제법 질의회시
계약직·정규직 임금체계 차이의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재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 규정은 불명확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의 파견근로자 비교대상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LPG 용기 배달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LPG 차량·용기 충전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근로자 의료비·자녀학자금 사용사업주 직접 지급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법 질의회시
특정 소수 사용사업주 대상 파견 여부와 갱신허가 기준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립국어원 학예·교육보조 업무의 연구지원 인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했다면 원도급사는 안전조치 책임 없다
2013-09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에 없는 징계 정족수를 취업규칙으로 보완하는 절차의 적법성
정책자료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형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신고·보호구·잔재물 처리 기준 정리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1년 내 단협 미체결 후 교섭요구 없이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기간
기간제법 질의회시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기간제 예외가 아니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부분파업으로 인한 생산라인 정지 시 대기 근로자의 임금 지급 여부
2013-08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용역단가에 퇴직충당금 미반영해도 근퇴법 위반 아니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간격을 둔 쟁의행위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의 별도 통보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영어회화전문강사 재임용시 계속근로 여부는 사안별 판단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사장퇴진 목적 1인시위·사내농성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테크노파크 수탁사업 기간제근로자는 재위탁 불확실하면 예외 해당
2013-07
기간제법 질의회시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기간제법 적용 제외
기간제법 질의회시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의 판단시점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조합원의 유해요인조사 입회시 유급처리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대형서점 도서관리원·물류센터 운반원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예외와 고용승계
기간제법 질의회시
위탁업체가 교체돼도 고용승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 연도 소득으로 산정해야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무 중 투쟁구호 조끼·등벽보 착용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단절기간 있는 한시계약직 공무원, 근로기간 합산 안 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공공일자리사업 재참여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
파견법 질의회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계약에서 공무원 직접지휘의 파견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불활성가스가 유입된 전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 해당한다
2013-06
기간제법 질의회시
석사 취득 후 경력자는 박사학위 상당으로 봐도 예외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개정 고등교육법상 강사도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한다
파견법 질의회시
수급인 작업일지 보관 요구가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보험사 영업 담당 차장은 관리자 아닌 전문직 여부로 판단
기간제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적용 배제에 따른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의 합리성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공동교섭대표단 내부 의사결정 규정 부재 시 조정신청 요건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관련 업무가 주업무여야 예외 적용
파견법 질의회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기준
2013-05
파견법 질의회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와 파견기간 산정 기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필수유지업무 위탁업체에 대한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선박 화물감독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및 준거법
기간제법 질의회시
재직 중 박사과정 진학 시 기간제한 예외로 인정되는 요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과반수 미달 노조의 단협 체결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정책자료
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과 시행 시기
정년
정년연장
임금체계 변경
2013-04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시 도산인정 신청 관할관서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하도급 체불임금을 원청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변제계획 인가 전에도 개인회생 개시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협력업체 간 퇴직자 명단 공유를 통한 채용 제한이 취업방해인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출연연구기관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과 계약해지 요건
기간제법 질의회시
일반계약직을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예외사유 없으면 무기계약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B형에서 DC형 이전 시 국민연금전환금 공제 방법
기간제법 질의회시
언어교육원 시간강사, 박사학위·초단시간 여부로 예외 판단
기간제법 질의회시
수치예보모델 개발 재단법인은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이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인력은 기간제 예외 대상이 아니다
2013-03
기간제법 질의회시
영양플러스사업 예외기간 제외하고 2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질의회시
학교회계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지자체 단위로 산정한다
파견법 질의회시
사용사업 분할·이관 시 파견기간 기산 시점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 중 지급된 임금의 지정변제충당 처리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공사실적액 부가세 포함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 취업자는 기간제 예외 대상 아니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하 징계 시 통보 대상 노동조합 판단 기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사립학교 상시근로자 수엔 연금법 적용 교직원도 포함된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2년 이내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의무 없다
2013-02
기간제법 질의회시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은 독립 시설·조직을 갖춘 곳을 뜻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개인사업주 재판상도산 결정만으로 체당금 청구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리모컨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면 자격증이 필요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원청 공급중단으로 인한 휴업 기산점과 휴업수당 산정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정조합원·준조합원 구분에 따른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의 적법성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 모집 위탁 시 운용관리업무도 함께 맡기는 게 바람직
2013-01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개인사업주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시 체당금 지급 요건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제복실 물품관리업무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적재하중 300kg 승강 작업대는 안전인증 리프트 아니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의 승계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이사장 운전인력, 임기조건 없이 3년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총 공사금액 4천만원 넘으면 순수 저압공사도 안전관리비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 퇴직급여충당금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인증 없는 리프트 하도급 설치 시 책임은 실제 설치자
기간제법 질의회시
수산자원연구원 연구인력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법인 변경(A→B→C) 시 사업 개시일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장비기사의 고용형태로 정해진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감염병 3개 상담·관리사업은 장기사업이라 예외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담인력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대학교 부속병원 소속 의사 및 외부인력의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