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 아카이브 | Insa Team

2009-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본사 사용분의 증빙서류 보관 및 사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와 목적외 사용 제재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적용 사업장도 개별노조 동의로 도입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 자격

기간제법 질의회시

공무원 미발령 결원 대체인력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갱폼 탈락방지 안전인양 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의 임원 선출 효력 및 탈퇴 지시·인사조치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건설일용직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예고 대상이 된다

파견법 질의회시

정보통신공사의 파견금지업무 및 통신기술공 파견대상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직범위 밖 사업장 전출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자체 안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현장 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축물 소유자인 개인에 대한 석면조사 의무 과태료 부과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부당해고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뺀다

2009-1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환산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해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변전실 출입제한 대상 관계근로자의 범위 및 자격요건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근로자대표 동의로 충분하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복수 운용기관의 DB형 적립금도 한 기관이 단일지급 가능하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식자재 보관·관리업무의 쟁의행위 제한 대상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용접작업 화재예방용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감시단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도급에서 파견 전환된 근로자의 직접고용 구제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개조 없이 성능시험 부적합 판정 시 법위반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안전감시단 활용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정비직에서 운전직으로 전직해도 근무경력은 인정하는 게 바람직

기간제법 질의회시

자회사를 통한 반복적 위수탁계약이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체결한 변경 합의서의 효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합병 예정 계열사 간 서비스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대체근로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바닥판 두께 미달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예외 인정 여부

2009-10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연금 종류만 바뀐 시립예술단원, 실제 퇴직일에 정산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배제 가능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당금 목적 위장 사직 후 재입사 시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에 명시된 명절 선물과 유류티켓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임용권자의 노조 전임 동의 거부 시 사유 명시 의무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정기고사 문제 게재 관련 단체협약 위반의 벌칙조항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석면조사 없는 철거 과태료는 원상복구 의무자인 임차인에게 부과한다

파견법 질의회시

제품 유지보수 인력지원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차량탑재 크레인 안전인증 시행일 및 출고 시점의 의미

2009-09

기간제법 질의회시

직위 변경으로 고소득 요건을 상실한 경우 무기계약 간주 기산 시점

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판례 참고자료

근로자파견 도급 불법파견

기간제법 질의회시

위수탁계약에 따른 사용자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노사 합의로 상향된 휴업수당의 체당금 지급 한도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구입해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금액별 재해예방 기술지도 횟수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 특수 크레인의 안전인증·검사 면제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인체 유해물질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불법 매립된 폐석면 발견 시 석면해체·제거작업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평가 결과 공표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법상 근무조건과 노조법상 근로조건의 동일성 여부

2009-0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희망근로사업 참여 근로자의 안전모 지급·착용 의무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아파트 분양 중도인출은 신청 당시 무주택 여부로 판단한다

2009-07

기간제법 질의회시

근로계약 갱신 중 55세 도래 시 고령자 예외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비 직접 집행 및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산하기관 이전 및 공무원 파견명령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기능성 안전양말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상 건설기술자의 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 폐지 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직종 특수성 따른 취업규칙 차등 적용은 균등처우 위반 아니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교섭 회의록의 단체협약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부당해고 인정 후 복직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의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주16시간 일하는 시간강사도 조건이 맞으면 주휴수당을 받는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조직개편·법인화에 따른 고용승계 및 법령 사전합의 요구의 교섭대상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회사 분할로 설립된 별도법인엔 퇴직금 청구 불가

2009-0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수급 안전관리비 배분과 승강기 완성검사비 사용 가능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용역업체 소속 학교 당직 대체요원의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희망근로 등 단기 일자리 근로자도 산전후휴가 대상이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비교섭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거부의 정당성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은 나눠서 순차 편입 가능하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재직 중 개인적 대학원 진학이 학업 이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시도교육감 체결 단체협약의 사립학교 조합원 적용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근무시간 중 단체복 착용 및 부서 순회 홍보활동의 정당성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 압류돼도 사용자는 사외적립 의무 계속 이행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신·개축 업무 담당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조합원수 확인자료 제출 거부로 창구단일화 안 될 때 교섭위원 선임 방법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전 퇴직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직형태 변경 시도를 이유로 한 지회장 징계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개인정보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신규입사자만 적용되는 대졸초임 인하는 불이익변경 아니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임원이 사비로 직접 준 운전기사 수당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궤도·입환작업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 판단기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유아·초·중등교원의 학교단위 노조 설립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사법처리 대상 여부 및 선임요건 미충족 시 책임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 중 고령자 해당 시 파견기간 연장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환경안전과 졸업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해당 여부

2009-05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령액의 체당금 산정 시 기간 배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안전관리용품의 소유권 귀속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파견법 질의회시

관광포털사이트 컨텐츠작가·사진작가 등 업무별 파견대상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체당금 받아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법인 대표나 임원도 중간정산 후 개인형IRA 가입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정년퇴직자의 위로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기간제근로자도 계약기간 안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쓸 수 있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파업 중지 후 재개시 찬반투표·조정절차 재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시설물 공동설치 비용의 분담 정당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이행 의무

2009-0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정거장 구내 동력차 이동의 입환작업 해당여부 및 유도자 배치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과세이연 요건 미충족해도 개인퇴직계좌 가입 가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위원장 위임 없이 개최된 분회 총회의 상급단체 탈퇴 결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소방설비기사 경력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인정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 안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청사시설·예산 관련 업무 담당 기능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인턴사원도 연차휴가 대신 매달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여러 위탁업무가 혼재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업종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골격계부담작업 미해당 시 3년 정기 재조사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기업활동규제완화법상 안전관리자 겸직 인정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업경영과 졸업과 건설기술인 경력의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2009-0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온라인 정기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 효력 인정 요건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조 비치서류의 열람·복사 청구 및 행정관청 자료제출 요구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기숙사동 계단 통로의 조명시설 설치 및 작동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크레인 운전속도 변경 시 동일형식 인정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종교단체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일숙직비 인상·복지포인트 조정 등 예산 관련 사항의 교섭대상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편의점 직영점 점장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2009-02

파견법 질의회시

회사 합병 시 파견기간 통산 및 경력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미사용 연차의 이월 사용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승진 다면평가단 구성 방식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복수 사업장 근무자의 초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에서 산업용의 정의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산별노조 산하기구 운영규정의 독자적 규약 해당 여부

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 개정법·정부지원·업종 사례

주40시간제 주5일제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설치건수별 수수료를 받는 에어컨 설치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종료되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최초 재해 사업주 무혐의 시에도 감독대상 해당 여부

2009-01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협약 유효기간 중 고용안정·경영성과급 교섭요구의 정당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직속기관·사업소장이 공무원노조법상 다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회사 분할로 고용승계돼도 운용 중인 펀드 그대로 이전 가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휴업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성과급을 감액 지급해도 무방하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유급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근로자 아닌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과 규약 적용이 가능하다

파견법 질의회시

화물차 법인지입 후 소속 운전기사가 물류회사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보충교섭 조항에 따른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원노조 조직형태를 연합단체에서 전국단위로 변경하는 절차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배제한 별도 임금합의서의 효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학위과정 연장선의 연구수련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법정기준 이상의 자율적 사전검사의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명의만 빌린 등기이사도 실근무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과반수노조가 반대하면 개별 동의로 도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