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없이 성능시험 부적합 판정 시 법위반 해당 여부
안전보건지도과-420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여기서 '개조된 경우'란 최초 인증 당시 성능을 유지하지 못해 안전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질의
보호구가 최초 검정합격 이후 제품의 원료, 생산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없이 그대로 제조되었으나 ’09년 방호장치․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1항 제2호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증의 개념에서 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