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중도인출은 신청 당시 무주택 여부로 판단한다
임금복지과-1593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는 신청 시점의 무주택 여부와 분양계약 체결 여부만 확인하면 되며, 향후 실제 입주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질의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무주택자인 가입자가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