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재해 사업주 무혐의 시에도 감독대상 해당 여부
안전보건지도과-39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최초 사망재해 사업주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더라도, 최근 1년간 범죄인지된 중대재해가 2건이면 감독대상이 된다.
질의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도급사업주
(원청)가 검찰의 무협의 판정을 받은 경우 집무규정 제9조제2호에 해당, 사업장이 감독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79호) 제9조제2호에 의한 감독대상은 도급 및 수급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2건의 범죄 인지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시설,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작업관리 등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대상이 된다는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