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아카이브 | Insa Team

2019-12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 지부 위임 시 교섭범위 및 지부 단체협약 성격·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단순 배전반 온오프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B·DC 병행 사업장도 일부 근로자는 공제회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기간제 교사, 사학연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급여 정산

2019-1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미출연 및 각종 복리후생제도의 목적사업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타 사업장 기금 출연 방식의 허용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조법 제14조 비치서류를 전자파일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망·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과 우리사주 인출 방법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법과 계산·퇴직정산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기초상식

계속근로기간이란? 뜻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 퇴직금

통상임금 정의와 계산법 — 포함 수당·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대체근로 금지 약정과 노조법상 대체근로 허용의 관계

노동판례 330선 — 근로자성·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성 해고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장 학자금 대여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퇴직 조합원이 인출을 거부할 때 우리사주 처리 방법

2019-10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당연직 이사·감사 변경 시 변경등기 기산일이 되는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3.5미터 넘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쓰면 행정조치 대상이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C 가입자의 DB 전환 요청은 규약에 제한 없으면 허용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법인 해산 잔여재산의 근로자 전체·노동조합 귀속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 위탁업무의 필수유지업무협정 대상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중소기업 출연금 80% 사용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처리 방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훈령·예규·고시·지침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월 봉급 전액도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적립비율 100% 초과 시 DC형 전환 추계액 전액 이전 가능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기간 복지포인트 및 후생복지금 지급의 임금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에 따른 복지제도 중단·감축 판단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체육·문화·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해당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는 상속분과 무관하게 일시금 지급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 분할 후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의 기금법인 분할

2019-0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상장주식 장기보유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가부와 절차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설계용역 도급은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동관계 당사자 아닌 지자체와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성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산별노조의 대각선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선택적 복지제도에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사용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임금체불처럼 신고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본재산 사용 한도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의 관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투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는 발붙임사다리가 아니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지하철보안관의 범죄예방·질서유지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중 플랫폼 이용 배송 대행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

2019-0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정식 사다리는 높이 7미터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복수 사업자 DB형도 한 사업자가 퇴직급여 일괄 지급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 1주 미만 예외의 판단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출연이 중단된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초기업노조 지회 통합 시 지회장·대의원 재선출 가능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기업형IRP를 확정급여형으로 바꿔도 근무기간은 소급되지 않는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자동연장 중 조합원 수 변동 시 면제한도 유효성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문화체육행사 유급휴일·행사비 지원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사주 장기보유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도시철도 개통 전 전동차 시운전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2019-07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성립 요건 3가지와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과 처벌조항 총정리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 대표 유형 7가지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6단계: 자료 확보부터 산재·고소까지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산재

직장 내 괴롭힘 사적 용무 지시 사례와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재해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사례: 폭행·폭언·욕설·모욕 등 갑질 유형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감시 사례: CCTV 실시간 직원 관찰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집단 따돌림·왕따·의도적 무시·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SNS·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갑질 유형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강요 사례와 판단 기준 (술자리·장기자랑)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장소: 회사 밖·온라인도 인정될까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 종합 판단 기준과 고려 사정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적용대상: 가해자·피해자 범위 총정리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 예시·예방 규정 표준안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발생 시 원칙과 사업장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약식조사 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와 처벌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정식조사 절차와 사실확인·조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기 체결 단체협약 사항을 포함한 임금교섭 결렬과 쟁의행위의 정당성·평화의무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박물관 전기·기계관리 업무의 노조법상 보안작업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명예퇴직 후 계열사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재가입 제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자회사 설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지배관계회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취득자금 대여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와 재교섭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원청과 다른 장소서 작업하면 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아니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임금피크제 인사발령 통보만으론 사용자 책무 이행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업무상 소송 임직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민형사피의보상금 지원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본재산 사용 한도 산정 시 자본금의 의미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이 보유한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자회사 포함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회사 분할 시 기금 재산 이관 가부와 분할 효력발생 시기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시 인감도장 필요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급여 지급 후 남은 퇴직보험 잔여이자는 사용자 귀속

2019-06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조가 탈퇴서 수취를 거부한 경우 탈퇴 효력과 조합비 공제 중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부지 내 건물만 임차해 독립 작업하면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유틸리티 설비도 주설비와 시점 같으면 계획서 합산 판단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임금인상 소급분에 따른 퇴직연금 중도인출 차액도 압류금지

연봉제 연차·월차휴가와 수당 처리

연봉제 연차수당 월차수당 월차휴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이 없어도 과반수노조가 미확정된 경우의 다음 절차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 명의 증권계좌 개설로 주식거래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개별교섭 동의 노조의 조합원 구성 변경과 개별교섭 의무의 존속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교육청 산하 학교 퇴직연금을 통합하려면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다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과 근로계약 대응 방법

포괄임금제 초과근로

2019-0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위험물 미취급 공간의 비상구 제외는 위험성평가로 판단해야 한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협정근로자 지정 방식과 위반 시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유니온숍과 노조탈퇴 시 해고의무

조합원 자격 부당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물류센터 위수탁 지입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니다

월급 양도 각서와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비영리 의료기관은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보고 의무가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조합원 수 비례 교섭위원 선임 시 소수점 처리 등 배분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퇴직자를 제외하고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소집·의결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외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단체교섭 참여를 위한 국외근무자 이동시간의 유급처리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합병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조기 체결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협력업체 많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사업부서별 운영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흡수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중복가입자의 퇴직급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설비 내부에 접지가 있어도 금속제 외함은 별도로 접지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정관상 정수에 미달하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구성의 유효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비전임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 겸직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조 규약상 위원장 연임제 규정의 해석

2019-04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기존 협약의 퇴직금 규정 충돌 시 효력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 조례 미제정 시 노조법 적용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직렬별 교섭단위 분리신청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타 사업장 교섭위원 활동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노위 재심 중 지노위 결정의 효력 유지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의결권 위임 가능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

2019-03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시정명령 미발령이 협약 적법성의 반증인지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인사위원회 노조추천위원 위촉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사학연금법 적용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배제되나

단순노무 종사자 최저임금 100% 적용 범위

최저임금 수습기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재산 배분 대상 참여회사의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당기순이익이 없거나 미확정인 경우 기금 출연 방법

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 — 시행시기·주요내용·도입방안 정리

주40시간제 주5일제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 조항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기업 분할 시 노동조합·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사직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안전보건업무를 실질 총괄하는 사람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조법상 행정관청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계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수혜대상 확대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기금은 분할 절차 없이 다른 분할회사로 재산을 이관할 수 없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전환·전출로 이전된 적립금도 전액지급 예외 판단에 포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시행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랩핑기 구동부에 연동장치 있으면 별도 방호가드 불필요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징계해고 시 남은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상조회 재출연·기부 가능 여부

2019-02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IRP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적립금 청구 가능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법원·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여부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동의·주 12시간·거부권 총정리

단시간근로자 주52시간 초과근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3자 보유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대기업과 계열법인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망위로금 사업 운영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주식 매각 절차 및 매각대금 처리방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창구단일화 전 교섭 진행 가능 여부와 조합원 수 비례 교섭위원 선임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근무지 발송으로도 유효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처리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채권손실의 회계연도 반영 및 예상수익 사용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잔액의 이월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퇴직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요건과 미인출 주식의 의결권 귀속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마을금고 보유 MMF채권 인수 가능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임금피크제 DB형 사업장, DC전환 대신 급여기준 개선 가능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C형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외화로 지급한 임금의 DC형 부담금 산정 시 환율적용 시점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지주회사 설립으로 전적한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2019-01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필수공익사업장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와 근무자 명단 통보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법 적용 일반노조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 주식의 상계 가능 여부

부천상담소 노동상담 사례집 —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

임금체불 최저임금 주52시간

퇴직금 기초상식

일용직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일용근로자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중간정산,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5가지 법정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14일 미지급 시 연 20% 받는 법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

퇴직금 기초상식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기초상식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체류자격 무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법정퇴직금

퇴직금 기초상식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기초상식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산정 기준 총정리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재정산,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적용이 관건

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금 기초상식

법정퇴직금 초과 지급, 가능할까? 더 주는 방법 5가지

법정퇴직금 평균임금

퇴직금 기초상식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3/12 반영 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없다 합의·동의해도 받을 수 있나? 사전 포기의 효력

퇴직금 사전포기 퇴직금청구권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지급 의무자: 명의상 사장과 실제 운영자 중 누구인가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청구 없으면 사업주 일방 지급 불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기초상식

연봉계약 종료, 퇴직 사유 될까? 근로계약과의 관계

연봉계약 근로계약기간 연봉제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상여금 포함 계산법 — 3개월치(3/12) 산정 기준

임금 범위 평균임금 정기상여금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소멸시효 3년, 못 받은 퇴직금 청구와 시효중단 방법

퇴직금 소멸시효 내용증명

퇴직금 기초상식

월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 효력 없어 별도 청구 가능

퇴직금 지급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청구권 통상임금

퇴직금 기초상식

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수습기간 사용기간 제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과 법적 지위 판단기준

노동조합 설립 자료와 필요 서류 안내

노동조합 설립 노조설립 노동조합 규약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법률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 위반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대상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조건 규정 없는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한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격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

격일제 최저임금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이사·감사 겸직 가능 여부 및 임기를 퇴직 시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