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2024.12.19. 판결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기상여금 기준2024-12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임금, 신의칙 제한 법리를 정리합니다.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 상여금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판단2024-11출산휴가 기간 중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재직자 조건의 효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의 유급 처리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사건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판단기준과 지불여력2024-0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한 시영운수·기아자동차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불여력과 경영상 어려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매월 분할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기준2024-03연간 상여금을 12분할해 매월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근속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가족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재직자조건 판단2024-03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요지를 정리합니다. 재직자조건의 효력과 일할계산 지급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 중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2023-11출산휴가 기간에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단체협약·지급 관행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BEST Q&A명절상여금 재직자 규정의 효력: 지급일 전 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2023-11명절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항을 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판단될까.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2022다252578)와의 차이, 수습사원 상여금 배제, 명절 전 퇴직자의 상여금 청구 가능성을 노무 상담 사례로 정리했다.
BEST Q&A정기상여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대응 방법2023-06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회사가 설 명절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때 임금성 판단과 임금체불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