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중도퇴직자 청구권 판례 정기상여금 퇴사 퇴직자 상여금 임금청구권 2023년 5월 26일정기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수당별 판단기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실비변상 2023년 2월 15일서울중앙지법 2011가합30463 판결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노사합의가 아니라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조사연구수당, 자격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정기상여금 등 항목별 판단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과 신의칙 위반 판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노사합의 신의칙 2023년 2월 6일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보험료·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의 통상임금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기상여금 제외 노사합의 후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정리한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급일 전 퇴사자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 정기상여금 고정성 퇴직자 상여금 2023년 1월 29일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재직자 지급 제한 규정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상여금·시간외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산입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기상여금 시간외수당 2022년 12월 15일월 1회 정기 지급 상여금과 고정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2019년 이후와 2018년 이전의 기준 및 연도별 산입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상여금 포함 계산법 — 3개월치(3/12) 산정 기준 임금 범위 평균임금 정기상여금 2019년 1월 11일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액 중 3개월치(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상여금과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자료실통상임금 범위와 일률성 판단 대응지침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2012년 4월 27일한국노총의 통상임금 범위 관련 대응지침 자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 통상임금 산정 제외 합의의 효력, 노동조합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