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임금 지연이자: 종류별 이율과 적용제외·처벌 규정2025-11임금·퇴직금·퇴직연금 체불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율과 적용기간, 천재·도산 등 적용제외 사유, 그리고 미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공백까지 노동관계법 조항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대지급금DC형 퇴직연금 대지급금: 체불 판단과 지연이자 계산2024-07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미납이 체불로 인정되는 경우와 지연이자 계산, 체불 퇴직급여 확정 절차 및 대지급금 산정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행방불명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방법과 IRP 이전2024-03행방불명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IRP 계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과 지연이자 여부를 정리합니다. 일반계좌 지급 가능성, 압류금지 채권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복직 전 미지급임금 지연이자 연 6%2024-03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연 6% 지연손해금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여부2024-03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 금품청산·지연이자2024-0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미지급과 지연이자 적용 여부2024-0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수당 미지급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의 성격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금품청산 — 퇴직·사망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청산 의무2024-02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금품청산의 범위와 시기, 기일 연장 요건, 미지급 시 처벌과 지연이자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지연이자 뜻과 연 20% 이율 —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 정리2024-01사망·퇴직한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 적용 대상과 면제 사유, DC형 퇴직연금 미납 시 이율까지 정리했다.
퇴직금DC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형사처벌·지연이자 정리2023-05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르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 부담금 지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미납 시 통지 절차와 연 10% 지연이자, 퇴직 근로자 관련 형사처벌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임원 퇴직금 소멸시효, 근로자성에 따라 3년 또는 10년2023-05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소멸시효도 3년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 책임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