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18 · 회시일: 2019-02-12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상황) 사내 마을금고가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마을금고 보유자산 중 MMF 채권의 환매가 지연되어 청산절차가 지체되고 있음.
- MMF운용사는 고객들의 환매 신청이 집중되어 환매 지연을 선언하고, 순차적으로 환매에 응하고 있음.
- 이에, 사내마을금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MMF를 매입금액 기준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으로 지원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금융회사 MMF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는 바,
- MMF(Money Market Fund)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2호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ㆍ유동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 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5.9.2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