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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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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1
1995
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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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2
1992
1
1990
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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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원주택의 기금법상 기숙사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정리해고 철폐·고용안정협약 요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 대신 어음을 받았어도 임금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998-11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새마을금고 통로 겸 주차장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주 행방불명 시에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접수해야 한다
1998-10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희망퇴직 협의 거부 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파업 철회 후 직장폐쇄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채권이 압류돼도 체당금청구권은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열병합발전소 증기·전기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1998-09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퇴직금 일부만 지급됐다면 체당금은 상한액대로 지급된다
1998-08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보충협약 체결 교섭결렬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채권 일부만 배당받아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유효기간 혼재된 협약의 보충교섭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
1998-07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산업단지관리공단 증기·폐수처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피켓팅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요건
1998-06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골프장 로비와 식당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1998-03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간헐적 파상파업에 대응한 직장폐쇄 유지 및 행정관청 심사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