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 아카이브 | Insa Team

2004-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소수노조 대표의 근로자위원 지명 자격과 위원회 효력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사립학교 법인 일부 불참 시 나머지 법인만의 교섭단 구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학교장·교감·행정실장의 교원노조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토출압력이 낮은 공기압축기 취급 근로자의 특별교육 대상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임시총회 소집요구 철회로 정족수 미달 시 소집권자 지명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주유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배치전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파업 시 사무직 근로자의 현장 투입에 따른 작업내용변경교육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납품업체 본사 직원의 현장 방문 점검 중 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본사와 분산된 영업지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시공사 부도로 잔여공사 재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2004-1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장 인수·합병 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임대·양수한 장비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보유요건 충족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모델하우스 건립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판단 기준

2004-10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전임자 교체 시 사용자의 인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해상공사 안전순찰용 선박 관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설계 미반영 외부비계공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잠수작업자 산소감압 의료시설 이용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시설재·가설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병존 여부

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사업장

주40시간제 주5일제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 출연으로 건립한 복지회관의 회사 명의 등기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취업규칙에 없는 징계 종류로 감경 처분한 경우의 효력

2004-0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절차와 근로자대표 거부 시 대응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이어도 파면자는 위원 자격을 잃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생산량 변동 및 신차종 생산 시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파견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주체 및 위반 시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내 재활센터 치료 후 복귀해도 산업재해발생보고가 필요한지 여부

2004-08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후순위채권 매입의 기금증식방법 해당 여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와 특별한 경우의 계산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시설재 창고 임시보관 및 타현장 반출 운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용 리프트 호출장치 임대 및 운전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의 정기교육 대체 인정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임금인상 부족분 보전 격려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규상 관리소장 근무 상한연령 저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교섭에 학부모 참관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안전 전산관리시스템 도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주기 산정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노출근로자 1인인 단위작업장소의 지역시료채취 시료 수

2004-0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재해 요양일수 산정 시 통원치료 일수 계산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하도급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와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하도급 근로자 안전보호구 지급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대의원 입후보 추천인 제도의 균등참여권 침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정기조사 이후 신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암성물질 취급공정과 다른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제3자가 체불임금을 대신 갚아주면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겸업 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재해 산정 제외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대표자·소재지 같은 두 법인, 동일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주5일제 생리휴가 무급화 쟁점과 노사 대응

생리휴가 주5일제

2004-0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요건 및 단시간작업 측정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 시 사업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의 상근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사전교육의 법정 안전보건교육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부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 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습윤장소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시설·누전차단기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신규채용자 취업규칙 제정시 단체협약상 합의절차 필요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총회 선출 관행이 있는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드사 제휴 후원금의 기금 용도사업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채용시교육 실시 의무

2004-05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합리적 이유 없는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방자치단체 운영 학교 급식시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다수의 동일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표본 선정 방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지부의 조직형태변경 시 지부장과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규약개정 절차 없이 대의원회가 상급단체 변경만 결의한 경우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고대책회의·설비 안전진단으로 유해요인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총회 소집공고 기간 위반과 임원 선출 방식

2004-0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포름알데히드 단시간 노출 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용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설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외부 전문가에 위탁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분전함·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국회의원후보 선거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8시간 초과 소음 노출 시 평가 방법과 정미소 소음 측정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성소다 단시간 투입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평당단가로 산정된 아파트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임금협정서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상 일할정산 규정의 효력

2004-03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대체근무 제한 규정과 노조법 제43조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강진단 대상자 수송 차량 임대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회원조합 파업 시 중앙회가 대출업무를 대행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 부인 사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부동산 임대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 시 사업 개시일 판단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취업규칙상 정년과 다른 개별 각서의 효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이전 채용한 인력을 파업 중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외부 위탁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측정기관의 타관할 추가 지정 신청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근무와 작업환경측정 대상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할지역 이전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건관리대행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시 측정 대상 및 주기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용접보안면 착용 시 용접흄 시료채취 방법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 포괄양도 시 기금 명의변경을 통한 존속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병원 진료대기 공간(로비)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장비 검교정 의무 여부 및 소규모 사업장 복수 측정 시 거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업무와 시설 유지보수를 겸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사용 항목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영업양도 전 퇴사자는 양도·양수회사 모두 신청 대상 아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단시간노출기준(STEL) 측정 방법 및 측정결과서 작성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의 전자문서 및 사진 증빙 인정 여부

2004-02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협만 법정퇴직금제로 갱신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교량상판 압출작업장 이동용 발판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평당 단가로 산정돼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공사의 총 공사금액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발생 비용의 확보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용접작업 오존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및 측정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스테인리스 용접 시 니켈 및 6가크롬의 발암성물질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방문 교습 바이올린 강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의 법령과 기술자료 우선순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산업재해 경위 관련 서류가 사용증명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료입력시간을 임의조절 가능한 사무직의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낙찰률 적용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시간강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 의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직장폐쇄 지속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휴지신청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계약직 안전관리자·안전보조원 퇴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계자 식비·간식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4-01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실질 경영자가 다른 법인 대표 겸해도 임금지급능력은 개인재산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제조업과 식당 도급관계에서 산재예방 책임 및 보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주자 제공 완성 자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총 공사금액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별교육을 매년 반복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체력증진용 운동기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한시적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 인수·양도시 검사합격증·안전인증서 재발급 가능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학생 급식 관련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 시 지정지역 및 업무 수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