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산업안전과-214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대상액 미구분 공사에서 70%를 계산하는 기준인 총 공사금액에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질의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