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단가로 산정돼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공사의 총 공사금액 범위
산업안전과-124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대상액 미구분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며, 감리비·분양경비 등은 제외된다.
질의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