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454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유해요인조사 실시는 법정 심의·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장 자체 규정으로 정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질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실시는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에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