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노동조합과-720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지역주민뿐 아니라 같은 재단 산하 별도 법인인 다른 요양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다.
질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중 지역주민과 같은 재단이나 별도로 경영하는 요양원 소속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지역주민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물론 동일법인 산하에 있는 독립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것도 같은 법 제43조 규정 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