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 아카이브 | Insa Team

2001-12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연소근로자 고용 시 부모 동의서 및 취업동의서 비치 의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택시기사 근로시간 산정 시 운행기록장치 정지시간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리감독자를 통한 분할 정기교육의 인정 요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CCTV 설치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취업규칙 변경 동의주체인 근로자 과반수 노조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직무만 재배치되고 작업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의무

2001-1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단체협약 적용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무 시작 전 짧은 전달사항의 정기교육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 간 사용종속관계 성립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환경미화원 청소업무의 별도사업 해당 여부와 퇴직금 불이익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비파괴검사기술사의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철도건널목관리원의 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도시가스 공급·관리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당금의 최종 3월분 임금은 퇴직일부터 소급한 3개월분을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부서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의 적법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경영권 양도와 사업장 이전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2001-10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위법한 쟁의행위 불참을 이유로 한 조합원 징계의 정당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도급 공사 위임시공 시 안전사고 책임 주체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합자·합명·유한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총회 미개최 확인 시 처리 방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대체근무 규정과 사용자의 연장근로 제한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분야 경력 인정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최종 3개월간 발생한 상여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된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방송미술 업무 수행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2001-09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노선화물 지입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민영화 저지가 주된 목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파업 중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개인주택 직영공사 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연봉제 성과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감급제재 규정 적용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징계규칙 심의기준 구체화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 업무영역을 확대해 대체 수행케 한 경우 위반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체불임금 항의 집단행동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명칭·대표자 변경 시 지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부탄캔 고미제(데나토늄벤조에이트)와 에틸알코올의 MSDS 대상 및 인체 영향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명의상 소속과 실제 근무 회사가 다르면 체당금 대상은 어디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의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희망퇴직 위로금 수령 시 임금채권 정산동의서의 효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회사 파산 시 노동조합 승계와 재고용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인수합병된 회사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2001-08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교섭 중 노조대표자 임기만료 시 교섭 진행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온열 노출기준 적용 시 계절적 요인 고려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화학분석실 취급물질의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업무복귀 후 재개된 쟁의행위와 조정절차 재이행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에너지 사용시설 위탁관리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사업장 점검 가능 업체수 제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운수업의 교통안전관리자 면제와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타 사업장 지원투쟁 참가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하도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실시 의무 주체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본사와 생산공장이 분리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단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장 분할 시 기존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승계 인정 범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일시보상 요건인 요양개시 후 2년 산정방법과 기지급 장해보상금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직업병 역학조사의 실시 요건과 요청 가능자 범위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원노조 리본·버튼 패용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2001-0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정기교육 분할 실시의 인정 요건과 근무외 시간 실시 시 수당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 겸임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약정이 영업양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와 사용자 교섭거부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독립채산 부서의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인력감축 반대 리본패용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의 적법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 법적 조치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직형태변경 정족수를 법정보다 강화한 규약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 부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 소재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당금 산정 시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연차수당은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본부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복수 선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 합병 시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법정 요건보다 엄격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규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도립국악원 상임위촉단원의 근로자성 인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방산물자·일반물자 동시 생산 사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

2001-06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사용자의 공문 통보와 지배개입 해당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조선업 단위작업장소의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인접한 신설 공장에 대한 본사 보건관리자의 관리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파업 타결 이후 미복귀기간의 휴업수당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급·용역계약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기공사 현장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휴직 조치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결 후 재투표 실시의 요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사업장 밖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보존 의무 및 작업중지 후 재가동 요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전력거래·계통운영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현장업무 종료 후 대기기간 임금감액 근로계약의 효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권자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위원장 입후보 자격 제한과 복수추천 무효처리 규정의 적법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경고표지 유해위험 분류문구 임의 변경 및 게시·교육으로의 대체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일부 업무 수행 거부 방식 쟁의행위의 정당성

2001-05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업장 폐업이 부당노동행위인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본사와 지점이 각각 신청해도 체당금 기준일은 최초 신청일이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일반적 구속력 판단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한시적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부당전직 판정 후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인정 기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설립절차와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직급정년제 도입이 해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중 파견근로자 투입과 대체근로 제한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유니온숍 사업장 신규입사자에 대한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유급주휴일 부여 간격이 반드시 7일이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복수사업장 단위노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 근로자 보호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자의 투약 가능 범위와 신규 채용 의사의 처리 방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체불임금 처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분리발주된 동일 현장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단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노출기준 미만 시 국소배기장치 개선계획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대상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기간 중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2001-0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분석설비 없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단협 개정 요구와 사용자의 교섭거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송유관 석유류 수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해산 의결정족수를 법정 기준보다 강화한 규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위촉연구원에서 직원 전환 시 계속근로년수 합산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소매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PSM 대상설비 임대 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염화메틸렌의 유해성 및 법적 규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및 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저장시설과 단위공정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장 폐지와 경영상 해고 요건

2001-03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마을버스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장별 기금 합병 절차 및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월급직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 불참 시에도 유지되는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 기준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환경보건학 전공자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경력자의 안전관리자 자격 증명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소음 노출기준 초과 시 귀마개 착용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참여자의 분석업무 중복 수행 시 행정처분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내용이 동일하게 반복 변경되는 경우 교육 실시의무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산 기금 잔여재산을 인수기업 기금에 기부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석면 제조·사용 허가 위반 및 작업기준 미준수에 대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교육기관의 강의실 사용계약 방식과 시설기준 충족

2001-02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교대제 근로자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사업주의 사후관리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 비급여 검사항목의 수가 적용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공사기성금 채권을 양도받아도 체불임금 변제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대의원회 설치 시 총회 개최 의무와 소집 거부 대응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개인질병 휴직·면허정지기간 상여금 지급 관행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케이블TV 및 유선방송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계단 규정 적용시기와 급유·보수·비상용 계단 예외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파견된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은 선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 현장 내 소속 하청업체 변경시 신규채용자 교육 재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도급 현장 내 추가공사에 대한 기존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건조치 책임 소재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감리단의 반입제한 시 안전난간 추가설치 가능여부

2001-0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대행요원 동행방문시 업무수행 인정 범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휴업 중 쟁의행위 참가와 휴업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요양종결 후 장기 무급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