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의 투약 가능 범위와 신규 채용 의사의 처리 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 조제1항제6호의 가 내지 라 의 의료 행위에 따 는 의약품르 여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닌 반 전문의약품이 아 일 의약품만이 여가 가능하므로 감기 등 가 운 상 의 악화방지를 위한 경우 일 의약품의 여는 가능함. 다만,투여는 단기간에 걸쳐야 하고 필요 소한에 그 야 하므로최 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의 하는 등 상당한 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일정한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가 산안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안법의 취지, 기존에 사업장의 보건 관리자에 의해서 일 적으로 행해 의료관행, 일 져온 의료관련법령 등을 려 고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