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아카이브 | Insa Team

2015-12

기간제법 질의회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과반수 득표에 미달한 다수 득표자의 노조 임원 당선 효력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3항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미

파견법 질의회시

결원 대체 및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 허용 범위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지원의 적법성

기간제법 질의회시

지방의회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2015-11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신고사건과 실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체당금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일반체당금 일부만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 추가 청구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수도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민간위탁 사례관리사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 포괄양수 후 재소송 확정판결과 소액체당금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보증보험금 소멸시효 도과 시 체당금 부당이득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대리인의 채권양도 미신고로 인한 체당금 부당이득 환수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중도인출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불임금 변제충당 순서, 사업주 지정 우선 원칙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조 지부 상조회칙의 규약 해당 여부와 전별금 지급거부의 처분성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즉시항고 중이면 중도인출 가능할 수도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각종 위원회 조합추천위원 참여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전기·소방설비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와 운영인력 쟁의행위 참여 제한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신탁 적립금은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15-10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사민정·고용지원 업무 담당 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소수노조의 찬반투표 불참과 쟁의행위 정당성

기간제법 질의회시

대학 공개강좌 강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다른 근로자 재신청 시에도 최초 도산신청일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노무사에게 위임된 체당금 불인정 행정심판 대리 범위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방학기간 비근무 교직원은 그 기간 제외해 평균임금 산정한다

2015-09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사업 양수도 시 퇴직급여채무 인수하면 적립금 반환 가능하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재개 의사 표명만으로는 사업폐지 부정 안 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체류자격이 F4로 바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시점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주택조합 가입만으론 부족, 동호수 배정돼야 중도인출 가능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연차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무기계약직에게만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이중가입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노조 규약의 효력

기간제법 질의회시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법상 전문자격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위탁사업 5년 연장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연장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08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체당금 산정법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대법원 판결 후 나머지 근로자 체당금 직권취소 가능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 게시판 글쓰기 제한·직권삭제 조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중 다른 공개채용 응시 가능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적립비율 다른 회사 합병 시 고용승계면 전액지급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2015-07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도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파견법 질의회시

임률도급 방식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동종업무 판단 기준

기간제법 질의회시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의 스포츠센터 운영업무 종사 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육감 체결 단체협약의 사립학교 조합원 확장 적용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조직·정원 통계관리 담당 지방전산 7급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2015-06

기간제법 질의회시

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의 무기계약 전환시점과 중도계약종료 적법성

기간제법 질의회시

테크노파크 부설 연구소 연구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의 신설 노동조합 적용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연합단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시 단위노조 위임 필요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근로계약서 외 채용조건표로 근로조건을 보충 명시한 경우 서면명시 위반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신설합병 노조 설립 후 조합원 재투표 필요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상여금 일부도 규약에 정하면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중노위 재심신청 중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가능 여부

2015-05

파견법 질의회시

개별 사무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파견기간 산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공동도급사업자의 업무 직접 수행과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청소·경비 용역 위수탁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0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살로 인한 사망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파견법 질의회시

지자체 위탁업무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주체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명칭·대표자만 바꾼 동일 사업체의 도산인정 신청일

기간제법 질의회시

울산과학기술원 행정직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공동사업주 중 1인만 개인회생절차개시 시 체당금 지급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부상 치료 6개월 요건은 진료기록으로 직접 입증해야 한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정년자 특별휴가 부여해도 정년퇴직일은 그대로 12월31일

기간제법 질의회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기성회 폐지에 따른 대학 계약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판단

2015-03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IRP 의무이전 예외자도 퇴직급여 일부만 IRP 납입 가능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및 조합원 전원 탈퇴시 교섭대표노조 지위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 중도인출금도 개인퇴직계좌 개설 요건인 일시금

기간제법 질의회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실험분석보조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연구지원업무 해당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

기간제법 질의회시

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미신고 노조로 실제 활동하는 노조의 단체교섭 권한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회계연도 달라도 재정검증 시점 기준 최소적립비율 적용한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의 초단기 경력단절 후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2015-02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중 무단 현수막 설치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퇴직 후 재응시로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간제법 질의회시

재공고 끝에 동일인이 재응시한 경우 계속근로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제선·제강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의 보안작업 해당 여부

2015-01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강의시간 편차 있어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적용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전보발령 후에는 근로자 희망대로 다른 퇴직연금 가입 가능

기간제법 질의회시

여러 차례 근무기관을 옮긴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기산시점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보수교육 미이수 퇴직연금 모집인의 계약관리 자격 문제

기간제법 질의회시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미명시 과태료의 시정감경 적용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플랜트 검사업무 담당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