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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수영강사와 수상안전요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한다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수영강사·수상안전요원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면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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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와 공공보건의료본부가 연구기관인지 묻자, 공공의학연구소는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공보건의료본부는 어렵고 연구인력도 실제 업무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만 부설 연구기관, 공공보건의료본부는 아니다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F4 자격 취득 이후 근로기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이전 H2 기간도 사용자가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