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 일하는 사람 곁에,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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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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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24
2009
143
2008
238
2007
240
2006
141
2005
98
2004
130
2003
96
2002
104
2001
156
2000
11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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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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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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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기간제법 질의회시
용역업체 변경 시 이전 근무기간은 기간제 2년 산정서 제외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배수장 유지관리 업무 담당 지방기계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부분전임 겸직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지자체장 비서실 팀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과거사 피해자지원 위임업무 완성까지 근무는 기간제 예외 대상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신설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소·게시판 편의제공과 기존 노조 차별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식당 세척·청소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 서면교육 우편발송 업무는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립초등학교 재해 미보고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 판단
기간제법 질의회시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 아니다
2011-11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점심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기간제법 시행 전 근무이력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파산선고와 동시 파산폐지결정 시에도 체당금 지급사유 인정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한도 재조정 조항과 신설노조 부여의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해고자의 노조 임원 선출과 중노위 재심판정의 효력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교섭창구단일화 불참 소수노조의 독자적 쟁의행위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 구성·유급 인정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택시회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포함 급여 지급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군 입영휴직 기간은 기간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안 돼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내 매장·자판기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과 경비원조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위원 선임사실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 유무
기간제법 질의회시
가축위생시험소는 연구기관, 행정보조는 예외에서 빠진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구성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탈퇴자 징계시 근로자측 징계위원 구성 방법
2011-10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동조합 서류비치·운영보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의 동력하강방법 및 근로자 탑승가능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실무경력 인정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상황에서 기존노조의 임금협정 변경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기존 단체협약 만료 전 신규노조 교섭요구에 응한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의 적법성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하자와 위법한 단체협약의 변경 주체
기간제법 질의회시
출산휴가 대체인력과 취업지원관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정리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동조합 지부장 전보인사의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공동교섭 불참 노조에 대한 임금협약 적용 범위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상황에서 공제일 이전 탈퇴자 조합비 공제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기업합병 시 기존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재조정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의료급여관리사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자체를 상급단체 등에 사전 위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일방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사업장 신규입사자의 유니온숍 노조 가입 의무
파견법 질의회시
이삿짐 운반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재외공관 행정원 무기계약 전환은 준거법부터 정해야 판단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스분배기(매니폴더)의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 해당여부
2011-09
기간제법 질의회시
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근로자와 직무변경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설노조에 대한 조합사무실 제공의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자 일부만 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여부
노조운영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차장급 가입 가능성
조합원 자격
노동조합 규약
기간제법 질의회시
건강증진사업 요원은 기간제법상 일자리제공 예외 대상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협약 종료시점은 사업완료형 사용기간 예외의 종기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회의를 임원만의 의결로 정한 노조 규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판단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신설노조의 타임오프 공유·사무실 분할 요구를 위한 보충협약 체결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요양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이행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퇴직 후 사망한 근로자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워크아웃 극복 생산장려금의 노조전임자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011-08
파견법 질의회시
불법파견 직접고용 거부 시 명시적 반대의사 인정 기준과 과태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도산등사실인정 판단시점·재신청·폐지일 확정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도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개별교섭으로 단협 체결한 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일괄교섭이 신설노조 교섭권을 침해하는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Wee 프로젝트 한시사업이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파견법 질의회시
파티플래너·특수교사·보육교사 등 업무별 파견대상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교섭요구사실 공고 지연 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과 부당노동행위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사립학교 교원의 주민투표 찬반운동과 정치활동 금지 위반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조 서면 기재사항 누락 시 사용자 보완요구 이후의 교섭요구일 산정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주체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상황에서 신설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조합비 공제 의무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가암관리사업 종사자와 암센터의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중대재해 발생보고 지체없이의 해석 기준
기간제법 질의회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종사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불인정
2011-07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초기업단위 노조위원장의 타 사업장 출입 및 조합활동 제한과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상 출고의 의미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산별노조 산하기관 대표자의 타 분회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서의 효력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수급관계회사 인정을 위한 직전연도 매출액 50퍼센트 산정 시점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유니온숍 요건 미달시 단체협약 시정명령 필요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설립신고서 제출 후 신고증 교부가 지연된 노조의 창구단일화 참여 자격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사직일 이전 조기 퇴사조치의 효력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개별교섭 시 노조 간 근로조건 차이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자 징계 시 정직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유니온숍 협정상 탈퇴 조합원 해고의무 발생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노사협의체 사용자위원의 대표자 범위
기간제법 질의회시
경력직 홍보실장의 전문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사전 사직원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기사업법 사용전검사와 방폭구조 기계기구 안전인증 면제 관계
기간제법 질의회시
대학 부설 어학당 강사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신뢰성보증·교정·QC업무는 연구지원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1-06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법인이 부담하는 협약의 효력
파견법 질의회시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배제 및 구제절차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임금협약과 일반협약의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유니온숍 탈퇴 후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한 해고요구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운영위원회·대의원대회 참석 출장비 지원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해고기간 중 변경된 취업규칙의 복직 근로자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무기계약 전환 시 직무변경 가능하나 처우 저하는 동의 필요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시 임금채권 변제충당 판단
2011-0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의무의 적용 대상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용자 지위 상실한 간부사원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면제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집행부 교체 시 한도 재산정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조합간부 참여시 유급처리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종사자는 사용기간 예외 어렵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임대차 기간 종료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아니다
파견법 질의회시
산업용 보일러 조작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위탁사업 재위탁받아도 별개 사업으로 예외 적용 가능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개별교섭 동의 기한의 강행규정 여부와 단체협약상 예외 규정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 대상 해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대표이사 해외도주 시 도산조사 방법과 가불금 처리
2011-04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소급 체결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의 기산점
기간제법 질의회시
과학기술원 시간강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 분할 시 정관변경 및 임원선출 절차
기간제법 질의회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인턴사원의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사설 인명구조원 자격은 체육지도자 예외로 인정 안 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표준근로시간 산정 기준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계약직은 기간제 예외가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센터장도 소득 요건 충족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
파견법 질의회시
통근버스·임원차량 운전업무의 도급 운영 및 파견대상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
2011-03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교도작업 수용자의 근로자성 부인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후 접수된 청구서의 효력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 가입원서 미제출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조의 개별교섭 참여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선택적 복지제도의 현장직 근로자 수혜대상 포함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장학관·장학사의 교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동일법인 내 별도 사업장 이동 근무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자의 휴무일 근로 제공 시 급여 지급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용자의 복지기금 지원과 노동조합의 일상경비 사용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사납금 일방 인상과 노조법 벌칙 적용
기간제법 질의회시
본인이 원해도 2년 초과 기간제는 자동으로 무기계약 전환
파견법 질의회시
신용카드 모집 텔레마케터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2011-02
파견법 질의회시
음식료품·담배 소매판매원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페이퍼컴퍼니도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전임자에 대한 경영성과상여금·복지포인트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 질의회시
대학 부설 입학사정전형연구소 연구원의 사용기간 예외 판단
기간제법 질의회시
산업체위탁교육전형으로 학위 이수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기간제법 질의회시
의학전문기자로 일하는 의사는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 안 된다
파견법 질의회시
제조업 제품포장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반복 갱신된 기간제 계약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수습사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2011-01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건설업 도급 시 하수급인의 임금채무 고지방법
기간제법 질의회시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는 사용기간 예외 대상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업무만 바뀐 반복채용도 계속근로기간 합산될 수 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형식적 재계약 반복 시 전체 근무기간 합산해 퇴직금 산정
정책자료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 임금에서 보수로
자료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조합원의 등기임원 선임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과 인출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최대 굴착깊이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판단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계열사를 포함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근로자성과 조합원 자격
기간제법 질의회시
한시조직 근무기간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지사 이동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기간제법 질의회시
체육지도자 자격 없으면 스포츠센터 근무자도 무기계약 전환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강제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체당금 대면조사 필요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군사·안보 분야 전문직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직업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계열사 간 퇴직연금 가입자 전출입 시 필요한 증빙자료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총회 사항을 대의원회가 의결한 규약개정의 효력과 임기 적용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태풍 등 자연재해로 붕괴된 건축물의 석면조사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