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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복수노조 발생 시 재조정을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재조정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단체협약상 한도 재조정 조항과 신설노조 부여의무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계약만료로 단절된 후 별도 합의로 출산휴가 대체 근무를 맡기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취업지원관은 정부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완료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예외 해당이 판단된다.

출산휴가 대체인력과 취업지원관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정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사업은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공공행정서비스여서, 종사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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