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의무의 적용 대상
건설산재예방과-97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은 석면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준수해야 하며, 계속성 없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와 동법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동법 제38조의3의 석면조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의 입법취지는 석면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자(미등록 일반철거업자를 포함)는 석면해체․제거작업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 기준을 준수토록 한 사항으로서 해체․제거작업시 동 작업기준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동 조항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의 “석면조사 결과”라는 조문으로 인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등이 있어도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동 조문을 개정 중임 (’11.4.12, 개정법안 국회제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위임을 받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부터 제105조까지에 동 작업기준을 규정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의무주체는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적인 적용범위인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주 (개인 사업자 포함)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로 동법 제38조의3은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