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 일하는 사람 곁에,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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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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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38
2007
24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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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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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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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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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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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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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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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국공립학교 취업규칙 신고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버스운전자 대기시간·차량점검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근거 근로조건 일방 변경 가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우 임시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관리원관리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폐지시 변경절차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휴게시간 분할 부여 및 주휴일 간격에 관한 질의
2002-1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학연금 적용 교직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장 자체측정 전환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협 만료 후 잔여효력 기간의 평화의무 적용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우편물 운송 위탁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2002-1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 소음 8-TWA 산정 방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학부모 의견수렴 의무 주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 위반의 노조법 벌칙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요원의 인력기준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1일 소정근로시간 연장으로 토요휴무 시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파업 중 혹서기 유급휴게시간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종합건강진단 갈음 인정 및 특수검진기관 겸직자의 보건관리자 선임
2002-0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단법인 설립과 부속의료기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절차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노조 비가입자 포함 전직원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주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휴일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재직 중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 가능 여부와 기재범위
2002-08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동조합 분할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불임금 대신 유체동산을 넘겨받아도 임금은 통화로 지급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상 전공한 자의 의미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부분파업 후 정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노조 비가입 직급 대상 인센티브 차등제 불이익변경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의료기관 방사선사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및 병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위험물질 종류별 보관기준과 혼합보관 금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기구 및 정원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갱내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소수노조 대표의 대의원대회 동의를 조합원 동의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학원강사 강의 사이 휴식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일 부여 및 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임금대장 전자문서 보존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과 불법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여부
2002-0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의 요건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보존 연한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지방의회의원 겸직과 공민권행사 보장 및 해고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천정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요건 및 지정교육기관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결핵과전문의·의학박사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갱내 권양기·배수펌프 운전 작업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중재조항에 근거한 임금교섭 중재신청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입주기업체가 파견한 인력으로 파업 중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2002-0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철도청 사업장 단위 판단과 근로자대표 결정 기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해고제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에 대비한 손해배상 예정 서약의 위약예정 금지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일용직 및 파견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과 실시 주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영업 일부양도 시 휴직자·노조전임자의 고용승계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정당 가입을 이유로 한 당연면직의 정당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파업 중 다른 회사 이중취업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본사·사업소 통합 작업환경측정 실시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분자기기분석 이수 과목의 측정기관 분석담당자 자격 인정
2002-0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파견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사업주의 신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 구내 독립건물 근무자의 사무직 종사자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절차와 위촉 인원 기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경마장 마필관리 업무의 축산사업 적용제외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기관의 단순 인력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동조합 각종 회의 참석에 대한 공가처리 의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대체 인정 및 결과 보존 의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요양종결 후 배치전환이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당선무효 위원장이 선출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총회소집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방진마스크 지급 대상이 되는 분진발생 작업장소의 범위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고교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2002-04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연월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와 임금체계 변경의 불이익변경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상급 노동조합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권한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복직 규정 불이행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교섭방식·장소에 관한 노사 이견과 사용자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가 다수인 경우 이행 범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사업 일부의 민간위탁이 해고제한 예외인 사업계속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무자격자의 지게차 운전 중 사고 시 사업주 처벌 여부
2002-0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 서류상 예비조사의 서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 개선 근거조항 및 측정기관 분석자료 제공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 부지 내 증축공사 추가 수주 시 안전관리자 겸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강진단 결과 통보기한 기산일 및 질병유소견자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별안전교육 이수가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로 인정되는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상시근로자수 산입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인사고과 연동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무단 학교시설 이용 조합활동 및 노조행사 학생동원의 정당성
2002-0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취급 유해인자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 재실시 필요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교대근무조 변경에 따른 연장근로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업무상 재해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장교경력 호봉 재산정 지침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자치단체가 타 업체로 청소용역을 대리 수행케 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택지개발지구 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실시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프로축구단 팀닥터(마사지사)의 근로자성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종합의견 작성 범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희망퇴직 거부자 대기발령기간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직원승진임용규칙 제정이 노조와의 합의사항인지 여부
2002-0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 결과서류의 전산 보관 시 수기서류 별도보관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예방의학전공의 과정 수료자의 지정의사 자격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의학전공의의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요양 2년 경과 후 일시보상 요건과 후유증 보상책임 종결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주가 바뀌어도 채권채무 승계되면 사업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열차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직장폐쇄 기간 중 비참여 근로자를 통한 조업 계속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상 산업위생관리기사 실무경력 산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근로계약 체결일과 근무개시일 사이 기간의 성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 및 조치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동조합 조직범위 변경과 동일 소재지 및 유사 명칭 사용의 적정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광고판 등 부착물 설치 허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