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절차와 위촉 인원 기준
안정68300-45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근로자대표는 사업주 의견을 들어 명예감독관을 추천해야 하며, 사업장 내 명예감독관은 원칙적으로 1인만 위촉한다.
질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행 1명에서 33명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지
회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 기준에 따라 추천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