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 일하는 사람 곁에,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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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퇴직
근무·휴가
입사·퇴사
괴롭힘·산업재해
노동조합
행정해석·판례
질의회시집
서식·양식
2026
117
2025
49
2024
1,831
2023
1,549
2022
147
2021
235
2020
149
2019
199
2018
119
2017
66
2016
81
2015
96
2014
189
2013
108
2012
164
2011
159
2010
224
2009
143
2008
238
2007
240
2006
141
2005
98
2004
130
2003
96
2002
104
2001
156
2000
119
1999
29
1998
19
1997
11
1995
3
1994
1
1993
2
1992
1
1990
1
19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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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화물·특수자동차 아닌 차량 탑재 고소작업대는 자격이 불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3개월 미만 단기공사라도 상시적이면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H빔 인양용 학카는 안전인증 대상 클램프가 아니라 사용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독립성 없는 지사는 본사와 합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정책자료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 지침
연차수당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예탁된 우리사주의 증여 가능 여부와 우선매입 시 양수인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이버대학교 안전공학사도 안전관리자 자격 학위로 인정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1차 수급인은 2차 수급인과 별도로 안전협의체 구성할 필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다단계 도급에서 협의체 구성 의무는 최상위 도급인에게 있다
2021-11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월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대신 시간 계산이 타당
정책자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임금명세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등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는 1명만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대표자 지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화상회의를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과 단체협약상 복지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리감독자 업무는 최종 확인을 전제로 일부 위임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렌터카 임차·제공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의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 거부에 대한 행정청 판단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이사 궐위 상태의 이사회 결의 효력과 임기 만료 임원의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위탁·도급 관리단지의 개별 사업장 여부는 독립성으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총괄책임자 지정 기준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소멸시효 지난 체불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개방된 공간의 단순 시약 교체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아님
2021-1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공학과 학위로는 산업안전기사 없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선택적 복지제도 대금의 사업장 선지급 후 기금 정산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독립성 없는 박물관 분관은 본관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주소의 등기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립 초중고의 사업장 단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전체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흡수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가부와 대부금 처리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의무 여부 및 강요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립학교의 사업장 단위는 인사·회계 독립성으로 판단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영업양도에 따른 기금 분할과 노동조합 재산분할 가부
2021-09
정책자료
소규모사업장 노동법 7가지 핵심 해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해고
정책자료
대체공휴일 Q&A —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변화
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약정휴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2020년 개정 전후 걸친 입사자의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게임회사는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BEST Q&A
코로나19 휴업수당·무급휴직·권고사직 기준
휴업수당
무급휴직
권고사직
임금삭감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폐업 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재구성과 해산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난구호금 지급 및 차등지급·집행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및 구호금 지급 시 회계처리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사내기금 해산 순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과 형사처벌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기본재산 총액의 산정 기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사립대학 직원노조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단일화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지급의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전환 적법성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계약직 근로자의 의원퇴직 시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참여사 폐업으로 1개사만 남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지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3자물류(3PL) 위탁운영도 도급관계에 해당한다
법원 노동판례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흡수합병으로 지배관계에서 벗어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자투표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변경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2021-08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119안전센터장의 업무총괄자 해당 및 노조 가입 제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기금 해산·공동기금 탈퇴에 따른 재산 회계처리 방법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횟수와 재산 이전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 부착해 근로자 태우면 위법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조건부 재산 출연의 허용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오집행금 회수와 회계 분리 의무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중도인출 의료비는 신청 직전 1년치까지만 합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전자투표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 시 우리사주 인출 시점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존 빌라·아파트를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생일·근로자의 날 기념선물 선택권 부여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담 안전관리자는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 요구 철회 노조의 재교섭 요구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계열사 근로관계 승계 시 DC 현물이전은 조건부 허용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취업규칙상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전환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비연고지 부임자 주유비·대중교통비 기금 지원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입기사가 개인사업자면 도급 대상 아니나 근로자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마트 판촉사원의 사업주는 납품업자이나 마트도 책임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회사 상환 약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배정·인출 및 조합 존속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위원 구성 지연 시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 가능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보직변경 등 법정 사유 아닌 평균임금 감소는 대상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재단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계열사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방법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 결정과 손금산입 범위
2021-07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
법원 노동판례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정년퇴직
부당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중층적 도급구조에서 총괄책임자는 최초 도급인이 지정
노동사건
회식 중 헤드락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와 대부금·증여세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복지시설 위탁관리 계약도 도급에 해당해 순회점검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공사와 관련성 있는 용역계약은 도급에 해당한다
노조운영
노조 운영비 원조 노조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및 주택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대학교원의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검침업무 위탁은 도급이나 순회점검은 지배관리 장소만 대상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회복하려는 목적이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개정법상 퇴직금도 예외 없으면 IRP 계좌로 지급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고용안정협약 보전수당은 DC형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경영성과급 DC형 납입은 규약에 비율을 미리 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부터 계산한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대표이사는 퇴직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임의탈퇴도 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혼자 한정 사망 위로경조금 지급의 차별 해당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급여 재산정, 소멸시효는 퇴직일 기준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비혼 선언 근로자 축하금 지급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유 확대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감액 시 기 출연금 환수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분할 출연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궐위 시 후임 선임 기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회사 주식 취득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법인이 선지급한 복지포인트를 사업주에게 청구·정산할 수 있는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지급의무는 규약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 방식과 노동조합 대표의 이사 겸직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기금 운영상황 신고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휴직기간을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021-06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IRP 신주 초과청약 출금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2축으로 움직이는 자동발취설비는 산업용 로봇이 아닌 수송기계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모회사 노조원은 자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본점과 지점이 별개 사업이면 퇴직연금 계좌도 각각 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도급 공사, 이행방식에 따라 계획서 제출방법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끝막이판이 있는 안전난간, 중간난간대 설치 위치 기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연 3만원 이하 부가서비스는 특별이익 제공 예외에 해당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복수 사업자 DB형에서 적립비율보다 낮게 지급 요청도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테스트베드 부지 제공은 관여 정도에 따라 도급 여부가 갈린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문화재 발굴조사 위탁도 도급에 해당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 산정 시 급여총액의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본재산인 자사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톰슨프레스는 금형 없는 절단 전용기계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와이어로프로 승강하는 사일로 이동설비는 곤돌라 안전인증 대상이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전세계약 후 1개월이 지나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개인회생 개시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시 신규 사업자 의무 납입액은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의 겸직 시 노조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 운영비 원조 가능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자격 갖춘 인력으로만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2021-05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한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자체 지급한 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에 반환청구 불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노동조합 조합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경영성과급 DC형 납입비율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우리사주 인출 가능 예탁기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미출연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 미운영 시 해산 의무 및 보고 불이행 불이익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사용자를 DB 가입자로 정했다면 재정검증서 제외 불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 변경의 허용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계약기간 만료·임금피크제 퇴직 시 우리사주 조기 인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지배관계회사 소속 조합원의 우리사주 청약기회 제한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폐업 후 재개업 시 새 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대표 동의로 정한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주택 증축 후 재등기해도 명의만 옮기면 중간정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구입은 중간정산 사유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패소 후 부담금엔 지연이자도 가산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신규 입사자만 퇴직연금사업자를 제한하면 차등설정 소지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비계 조립·해체 보조자는 직접 작업 외 운반 등을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사립유치원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 및 교섭단 구성 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재난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한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주주 출연 우리사주의 특정 조합원 우선배정 허용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자회사 매각 시 그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매각 의무를 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회계연도를 넘긴 의료비 지원사유의 익년도 지원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직무대행 노조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대표 등재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연중 퇴직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잔여분 환수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산이 유보된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주식판매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전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효력 만료 후 이행 의무 존속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조합원 수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승진후보자 명단 내부망 공지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조합원 미수령 우리사주 및 배당금·의결권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준공 후 AS공사 재해도 원청 시공사 사고사망자에 포함된다
2021-0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로봇이 포함된 의료기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재보험 미처리라도 재해조사표 제출 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말비계 조립 시 지켜야 할 안전기준과 위반 판단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임금채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장 파산 시 대표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 지급대상 제한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육공무원(조교·교육전문직)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소방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 및 정부교섭대표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대학 보직 교직원의 사용자 측 단체교섭위원 참여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편입 및 재원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탈의실 물품보관함(락커) 교체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 목적사업 내역 변경 시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필요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미니엄 부지 매입과 문화재단 기부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설치·운영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수혜 차등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기근속자 기념품(금) 지급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숙박비 지원을 숙박업소 전체로 확대 가능 여부
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고시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성과급 소송 미참여 퇴직자도 지연이자 없이 추가지급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경영평가성과급 미반영 퇴직급여, 체불로 볼 수 있나
2021-0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정관상 잔여재산 귀속대상의 구체적 특정 필요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과반수 노조 없어도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3의 운영단체 출연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결손 보전용 사업주 출연금의 목적사업 사용한도 적용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단체교섭사항의 동일성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터널용 고소작업차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해당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증보험료·예방접종비 지원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와 회사 업무 자료 요청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장 주택자금 대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전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 상시·주기적이면 도급인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56센티미터 단차의 배수로에도 추락 방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미수령 주식 청산 방법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권고사직·전출 시 잔여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백화점 판매위탁 계약은 도급에 해당해 근로자수에 포함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구성에 대한 기관의 조정 요구의 정당성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정보 공개 범위와 열람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공학과 학위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주택의 휴양시설 목적 임대 운영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전설비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는 도급인 안전조치를 받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식
2021-02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원 임금 및 승진가산점 제도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상시근로자 33명 사업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아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고시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교직원 외 노무사·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인양·굴착 겸용 크롤러크레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
2021-01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괴롭힘신고센터 고충상담 담당자의 노조 조합원 배치 가능 여부
정책자료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권고사직으로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의 재예탁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퇴직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재해 다음해 3월 31일 이후 사망하면 사고사망자수 제외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 발생과 이익잉여금의 목적사업 전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겸직하는 임원의 우리사주조합 이중 가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대의원 궐위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의원회 의결의 효력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임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포함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탈퇴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상 재산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이사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미니엄 재구매 시 협의회 의결 필요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출연금 사용 한도 초과분과 운용 수익금의 사용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의 임금대체적 성격 판단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수 근로자 금(金) 시상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이다
정책자료
연봉 자동계산기와 통상임금 계산 자료
통상임금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임금피크제로 인한 중간정산은 사후 임금 인상에도 유효하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혼합형퇴직연금을 DB 100%로 바꿀 수 없는 이유
훈령·예규·고시·지침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고시